1월 8일 석간용/출처 표기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8년 1월 7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법령분석관리팀장	곽형석	☏2126-0091
		사 무 관	박성준	☏2126-0367
	￭ 총 20 쪽 (붙임자료 17 쪽 포함)

“청렴위, 산림사업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

- 산림자원법령 부패요인에 대해 산림청에 법령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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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李鐘伯)】는 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령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산림사업의 개방화․투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개경쟁체제 개선 등  총 7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2008. 1. 10. 산림청장에게 권고

□ 평가배경

○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 공개경쟁에 비해 높은 낙찰율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및 특혜의혹

○ 또한,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시공되는 관행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조합간 유착이 생겨 법령상 규정된 사후정산을 누락하는 등 감독체계 취약

○ 산림사업 법인의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

○ 기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등에 내재하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재량규정 등을 정비, 산림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산림행정의 국민 신뢰 제고 필요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강화

○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단체(산림조합)에 제한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실행하여 과다한 특혜 부여

※ ’06년 정부산림사업(5,952억원) : 공개경쟁(14%), 수의계약(86%)

○ 산림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등은 공개경쟁에 비해 낙찰율이 높아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 국  가 : ’06년도 산림사업의 98%를 수의계약(낙찰율 평균 93%)하여 공개경쟁(낙찰율 평균 88%)에 비해 84억원의 예산 낭비

※ 지자체 : ’06년도 산림사업의 81%를 수의계약(낙찰율 평균 90%)하여 공개경쟁(낙찰율 평균 88%)에 비해 69억원의 예산 낭비

산림사업관련 예산낭비를 막고, 산림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강화

- 현행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다만, 산림조합의 존립기반과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법 시행을 5년간 유예

◈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의 분리

○ 동일사업에 대해 동일법인이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여 시공을 염두에 두고 과다설계를 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

동일법인의 설계와 시공 분리를 법률로 규정,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

◈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의 구체화

○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등 추상적으로 규정, 그 판단에 있어 부패유발요인 상존

“사업을 하지 않는” 여부의 판단시점과 현장확인 등 필요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자격요건 등 명확화

○ 산림자원법령상은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조성 관련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 규정 및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등이 관련 규정에서 위 사업이 누락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조성 관련 업무를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으로 추가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림자원법률상 산림사업 시공이 불가능한 조경공사업체에게 산림사업인 가로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허용함으로써 조경업자에게 특혜의혹

산림자원법과 다른 하위법령(산림자원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삭제. 다만, 조경업체의 산림사업법인화 유도를 위해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

◈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 등의 명확화로 재량기준의 객관성 확보

○ 불명확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기준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소지 상존

※ 보안림 : 공공의 위해방지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지정 보안림의 해제 제외기준인 ‘주요도로 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설별로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소지 차단

Ⅰ		일반현황

1. 법률 존재형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개 조문, 시행령 73개 조문, 시행규칙 72개 조문

2.  산림사업 주체별 현황

구 분	산 림 조 합	산림사업법인
설립 목적	ㅇ 비영리성	ㅇ 영리성
구역	ㅇ 행정구역단위별 설립 - 사업은 지역조합 구역내	ㅇ 전국 구역으로 설립 - 영업 전국단위(주사무소+지사무소)
지도 감독	ㅇ 산림조합법 근거 - 감사원, 산림청 등의 지도․감독	ㅇ 산림자원법시행령 근거 - 계약위반 및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현황	ㅇ 중앙회+144개 조합 ㅇ 조합원수 : 48만명	ㅇ 372개 법인(‘07.8월 현재)

3. 산림사업의 현황

□ ’06년 시공주체별 수주금액

산림조합(4554억)

76.5%

산림법인(860억)

14.5%

영림단(342억)

5.7%

산주(196억)

3.3%

○ ’06년 산림사업 : 총 5,952억원(자연휴양림, 도시림사업 등은 제외)

□ ’06년 도급계약 방식

수의계약

86%

공개경쟁

14%

수의계약

98%

공개경쟁

2%

공개경쟁

19%

수의계약

81%

<전체 : 5,952억원>

<국가 : 1,720억원>

<지자체 : 4,232억원>

□ 계약방식별 낙찰율 비교

<국가>

90%

<지자체>

88%

93%

88%

수의

계약

공개

경쟁

수의

계약

공개

경쟁

※ 공개경쟁 대비 수의계약 낙찰율 예산차액

- 국  가 : 84억원 예산낭비

- 지자체 : 69억원 예상낭비

Ⅲ		주요개선권고 내용

1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강화

< 부패실태 >

□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재량범위의 적정성 확보

종 류	요 건	재량성
산림자원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3조 제 1항 】	～ 할 수 있다 재량행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관한법률 제 26조 제 1항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재량행위(국가계약법 제 6조)

○ 현행법 규정

○ 도급 계약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상 산림자원법과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대부분의 산림사업이 산림사업법인의 참여를 배제한 제한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

-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법인이 있음에도 공개경쟁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대신 특정단체(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과다한 특혜 부여

※ ’06년 정부산림사업(5,952억원): 공개경쟁방식(14%), 수의계약방식(86%)

○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환경연구소,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은 재량으로 대다수 산림사업을 수의계약하고 있어 공개경쟁에 비해 높은 낙찰율로 예산낭비 초래

※ 예산낭비상황

◦ 산림청산하 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6년도 산림사업 전체계약 금액 1,720억원의 98%인 1,685억원을 수의계약(낙찰율 평균 93%)하여 공개경쟁(낙찰율 평균 88%)에 의한 것보다 84억원 추정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 하였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도 산림사업 전체계약 금액 4,232억원의 81%인 3,444억원을 수의계약(낙찰율 평균 90%)하여 공개경쟁(낙찰율 평균 88%)에 의한 것보다 69억원 상당의 예산낭비

< 개선방안 >

○ 산림사업의 개방화․투명화를 추진하고 예산낭비를 막고, 산림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사업을 공개경쟁체제로 개선

○ 현행대행위탁 규정을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함. 다만, 산림조합의 존립기반(산림사업이 70%를 차지)과 산림사업의 각 사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법 시행을 5년간 부칙으로 유예 조치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법 제23조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병충해구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방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사태․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사태․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부 칙	(신설)	제00조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5년 후에 시행한다.

2		동일법인이 실행하는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 분리

< 부패실태 >

○ 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29조부터 제31조는 산림사업에 대해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 설계, 시공, 감리는 적정한 사업예산의 집행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법인이 동일사업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발생

< 개선방안 >

○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시행령 제26조3항	시행령 제26조3항(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감리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동일인을 설계자와 감리자로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시행령 제26조3항(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산림사업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통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 부패실태 >

○ 법 제26조제2항은 산림사업법인이 영업정지처분,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산림사업 법인이 처분을 받은 후 발주자(지자체․산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법인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산림 법인은 처분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공을 할 수 있게 됨

< 개선방안 >

○ 현행 규정과 함께 행정처분권자가 행정처분 후 직접 전자게시물 등을 통하여 게시토록 개선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법 제26조	법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처분권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전자게시물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4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화

< 부패실태 >

○ 법 제2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산림사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정당한 사유”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수 있는 등 부패유발요인 상존

< 개선방안 >

○ 산림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을 “착공계를 제출하고 ○○기간동안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의 판단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보고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재량규정을 객관화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법 제25조	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3. (생략)	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착공계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동안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통해 산림사업이 성실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현행과 같음)

5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기술자 자격․시공주체 등의 명확화

< 부패실태 >

□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 산림사업관련 산림사업법인 규정 불비

○ 현행법 규정

	가로수의 조성․관리사업	산촌개발 사업	도시림 조성․관리사업
산 림 자원법	제2조(정의)제3호“산림사업이란…가로수의 조성․관리…” 법제21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법제20조(도시림의 조성․관리)
시행령		제2조(정의)제2항제8호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제2항제11호“…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시 행 규 칙			제2조(정의)“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도시림 조성 관리사업”

○ 시행령 제25조 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법인의 종류별로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조성 관리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정작 산림사업 법인의 종류 및 법인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5조 별표1에서는 산림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산촌개발사업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

□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 산림기술자의 규정 불비

○ 법30조는 산림기술자제도 운영 및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조 제3호에서 가로수조성․관리는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림조성․관리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 제30조 별표2의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에 도시림조성․관리 및 가로수조성․관리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술자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계약 추진기준이 구체성을 결여 혼란 야기

○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산촌개발사업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 제30조 별표2의 산림사업 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에 산촌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자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업무 관련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공업체가 결정되어 마을 및 산림조합, 일반종합건설공사 업체가 공사계약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로비하는 등 부패 소지가 많음

□ 가로수 산림사업 시행주체의 명확화(산촌개발․도시림에 대한 시공주체는 규정 없음)

○ 산림사업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자 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하위규정인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0의 14호에서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은 제외하고, 조경공사업․조경식재 공사업 면허업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으로 조경업체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특혜발생 가능성 존재

< 개선방안 > :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범위 명확화

○ 가로수, 산촌개발, 도시림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범위와 기술자보유수 등을 구체화․명료화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법인등록기준 〔별표1〕	법인의 종류 :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사업의 범위> 1. 자연휴양림 조성	법인의 종류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개발 <산림사업의 범위> 1. 자연휴양림 조성 2. 산촌개발
	법인의 종류 : (신설)	법인의 종류 : 도시림 조성∙관리 <산림사업의 범위> 1.도시림에서 수목의 식재․관리 및 휴양 편의시설의 설치 2.생활림 조성․관리 3.가로수 조성․관리 4. 산림욕장 조성․관리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개선방안 > :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등 구체화

○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 명료화, 예측가능성 제고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 〔별표2〕	기술의 종류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기술2급> 1.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및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2.산림경영계획의 수립 3.산림조사 및 선목 <기능특급～기능2급>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된 시공	기술의 종류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기술2급> 1.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및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2.산림경영계획의 수립 3.산림조사 및 선목 4.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 및 관련된 시공 5. 산림욕장의 조성․관리 사업 및 시공 <기능특급～기능2급>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된 시공 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관리 사업 및 시공
	기술의 종류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2급>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시공지도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기술의 종류 : 산림공학기술자 <특급～2급>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조성사업․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지도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개선방안 >

○ 산림자원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과 다른 하위 법령의 규정 삭제하여 법규정대로 운영. 다만 일정기간 유예를 부칙에 규정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가로수조성·관리 기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10〕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가로수 관련 공사·공단이 수행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부 칙	(신설)	제○조(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별표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자도 가로수 식재와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6		산림병해충 관련 산림사업 법인의 업무영역 명확화

< 부패실태 >

○ 시행령 제25조 별표1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의 사업범위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수목피해 치유사업은 나무병원의 사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단목으로 발생하는 수목피해 진단․처방, 치유사업의 사업범위 구분이 모호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이 구체성․객관성을 결여

- 법인 업무범위가 명확치 않아 ‘숲가꾸기․병해충방제법인’과 ‘나무병원법인’간에 업무영역을 들러싼 분쟁 및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의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등)의 업무영역범위를 구체화․명료화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법인등록기준 〔별표1〕	법인의 종류 : 나무병원 <산림사업의 범위> 1. 수목피해 진단․처방 2. 수목피해 치유사업 <자격요건> 「자격기본법」제25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1인 이상	법인의 종류 : 나무병원 <산림사업의 범위> 1. 산림내 단목상태의 수목에 대한 피해 진단․처방․치유사업 2. 산림 외의 지역내 수목에 대한 피해 진단․처방․치유사업 3. 산림내외를 불문하고 토양조사․ 생리적 피해등에 대한 조사․진단․개선․치유가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수목치유사업 <자격요건> 「자격기본법」제25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 중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수목보호기술자 1인 이상 나. 식물보호 산업기사 1인 이상

7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의 명확화로 재량기준의 객관성 확보

< 부패실태 >

○ 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보안림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농가주택 개량시설’,‘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등에 대한 면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가 있음

※ 보안림이란 공공의 위해방지 ·복지증진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을 말하며, 토석방비․생활환경․수원함양․어촌․경관보안림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 중 ‘주요도로 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주요도로변에 대한 범위와 시설의 면적 기준은 기술적이므로 산림청이 입장을 정리하여 시행령 제51조를 개정토록 권고

해당조항	현 행	개 선 안
시행령 제51조	제51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③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업인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토석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농업인 등이 법 제43조에 따른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 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제51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③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업인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토석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종전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농업인 등이 법 제43조에 따른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 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3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Ⅳ		향후계획

ꏚ 청렴위는 금번 법령개선 권고로 산림사업의 개방화․투명화를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성 논란과 예산낭비 의혹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통한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제정의 취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 조성 관련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와 산림기술자의 자격, 시공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등록취소 및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 등을 객관화하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 소지를 미연 방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이러한 산림자원법상 과도한 재량규정, 부패통제장치 미흡, 특혜규정 등을 해소함으로써 산림행정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부패가 감소되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소관부처인 산림청은 권고안에 따라 법령개정을 2008. 12. 31.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

ꏚ 향후 소관부처로부터 법령개선 권고안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

○ 앞으로도 청렴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령 중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상존하는 현행법령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매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