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30(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8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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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 발간

전원회의․분과위원회 등 89회 개최, 290건 심의

○ 부패행위 신고사건 103건

- 공금횡령 50건, 예산낭비 20건, 금품수수 15건, 업무 부적정 13건, 기타5건

- 수해복구, 건강보험관련 부패신고건 등은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과제로 추진

- 요양급여부당청구, 국립대교수 논문대작, 기관차원 출장비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

○ 신고자 보상금 26건, 2억 7,000여 만원 지급

-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건 신고자에게 최고액 77,807천원 지급

- “지장물 보상금 편취” 건 신고자에게 45,847천원 지급

○ 신고자 포상금 8건, 5,000여 만원 지급

- “체육고 편․입학 관련 비리” 건 신고자에게 15,000천원 지급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비리” 건 신고자에게 10,000천원 지급

○ 신고자 보호사건 15건

-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집행” 관련, 보호 요구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권고,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10,000천원 부과

- “고교조기졸업 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보호요구자 인사교류 조치

○ 부패관련 제도개선 7건

- 부패신고로 접수․처리된 재해복구․진료비청구 관련사항이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 공공기관 법인카드사용․광업자금 지원․공공택지개발사업 등 제도개선

○ 부패영향평가 6건

- 건설폐기물재할용, 선택진료제 등은 부패신고가 동기가 되어 부패영향평가 과제로 추진

- 방문판매법령, 소방시설설치법령, 공정거래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 국가청렴위원회(委員長 李鍾伯)는 출범 6주년(‘08. 1.25)을 맞아 2007년 한 해 동안 부패방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수록한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의결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심의․의결례집』은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공유, 반부패 연구 및 사료적 가치, 위원회 업무처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전원회의에 보고된 사항 및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은 행정․입법․사법 3부에 의해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 위원장을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활발한 토론 등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다.

□ 이번 『심의․의결례집』에는 2007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전원회의 18회, 분과위원회(3개 분과) 71회, 총 89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의결사항 175건, 보고사항 115건을 정리․수록하였다.

□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한 신고사건은 103건으로 공금횡령, 금품수수, 예산낭비, 업무 부적정 등 부패유형이 다양하였으며, 특히 수해복구, 건강보험 관련 등의 부패신고 사건이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과제로 연계 선정․추진됨으로써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둔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하겠다.

【주요 부패신고사건 처리 사례】

1	￭ 건명 :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및 지급 ￭ 신고내용 - ○○병원 원장은 진료치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물리치료사가 없음에도 물리치료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 처리결과 - 업무정지(1년), 부당이득금(약 1억217만원)환수․통보 - 의료법 위반 등의 조사 및 고발조치 통보
2	￭ 건명 : 국립대학교 교수 논문대작 등 의혹 ￭ 신고내용 - 교수 A는 교내학술연구과제에 응모하여 타인이 대필한 논문을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제출 및 과제비 수령 ￭ 처리결과 - 교수 A 의원면직 조치, 부당집행비 600만원 환수
3	￭ 건명 :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 신고내용 -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04.10-’06.6.동안 1,235건에 의한 4억8천여만원의 국내허위출장비 횡령, 연구과제 추진중 인건비 과다계상, 법인카드 용도외 사용 ￭ 처리결과 - 기소유예 9명, 고발 1명, 허위출장비 회수(3,300만원), 징계조치 86명
4	￭ 건명 :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편취 의혹 등 ￭ 신고내용 - 공공기관 前 직원, ○○군 이장 등은 ‘06. 1.경 물품구매액 과다계상으로 약 5,500만원 국고보고금 편취, ’06. 3.경 국고지원금 1억3,500만원 상당 편취 ￭ 처리결과 - 공무원 훈계 7명, 민간인 2명 ○○군 재산사용료 2,500만원 부과조치, ○○군 기관경고조치 - 지원된 국고보조금 1억 3,500만원 자진반납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26건에 2억 7천여만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지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국고환수 등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보상금 지급 사례】

1	￭ 사건개요 및 결정결과 - ○○기업이 공공기관에 전기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미국산 완제품을 납품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자체 제작한 저가의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신고로 인하여 부당이득 금원이 환수되어 이 사건 신고자에게 보상금 77,807천원을 지급
2	￭ 사건개요 및 의결결과 - 모 자영업자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부지위에 있던 미등기 공장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284,627천원을 교부받아 챙긴 사건으로,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 전액이 환수되어 이 사건 신고자에게 보상금 45,847,000원을 지급

□ 부패신고 포상금은 8건에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신청을 받는 보상금과는 달리 위원회에서 신고자의 공익증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은 2005. 7. 21.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서 국고환수 등 보상금 지급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 사건개요 및 결정결과 - ○○체육고 감독교사들이 ‘01년-’06년 사이 편․입학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 및 미선발 종목에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공금을 착복․횡령하였다는 신고사건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부패행위자 형사처분, 고질적․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등이 인정되어 포상금 15,000천원 지급
2	￭ 사건개요 및 결정결과 - 공사업자들이 ○○군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전석쌓기 공사구간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공모하여 공사대금 편취하였다는 신고사건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부패행위자 형사처분, 관련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계기 등이 인정되어 포상금 10,000천원 지급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신고자의 소속기관 장 또는 관련기관 장에게 위한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권고)하고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1	￭ 사건개요 - 요구자는 자신이 소속된 (주)○○이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철도 고압선 주변의 전화잡음 방지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소속기관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 ￭ 의결결과 - (주)○○ 사장에게 요구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권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	￭ 사건개요 - 요구자는 특정학생(2학년)의 조기졸업을 위해 동료 교사들이 해당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타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 ￭ 의결결과 - 소속 교육청과 인사교류 희망 교육청에 인사교류조치 요구

【주요 보호사건 처리 사례】

□ 부패유발요인 및 시스템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선․권고하는 제도개선사항 7건 중 1건이 이행되었고, 나머지는 이행중에 있다. 재해복구 관련 제도개선, 광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진료비청구 관련 제도개선 등은 당초 부패신고로 접수․처리된 후 동 분야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 창출에 기여 하였다.

【주요 제도개선권고 사례】

1	￭ 건명 :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제도개선 ￭ 문제점 - 피해내역을 이장과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피해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미흡 - 수의계약 대상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 - 부당한 공사분할, 설계변경 등을 사전 점검하여 방지하는 경우가 적어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체계 미흡 ￭ 개선방안 -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복구공사계획 수립 및 감독시 주민참여 활성화 등으로 복구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비리취약분야 중점점검 등을 통한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등
2	￭ 건명 :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문제점 - 허위․부당청구의 정의를 포괄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는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불명확 - 실제 부정청구행위가 있음에도 현지조사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현지조사대상 선정․조사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의 실효성 미흡 ￭ 개선방안 -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통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 강화 -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의 실명 공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의 명확화 -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3	￭ 건명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제고 제도개선 ￭ 문제점 -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 위장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의 편법사용 - 「클린카드」지침에 위반한 편법사용 ￭ 개선방안 -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의 공통기준 설정 등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

□ 제․개정 및 현행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개선․권고하는 부패영향평가 6건은 모두 해당기관에서 이행중에 있으며, 건설폐기물재활용 관련 사항, 진료비 감면 등 공공의료 관련 사항 등도 제도개선과 마찬가지로 부패신고 사건이 동기가 되어 부패영향평가 과제로 선정․추진되었다.

1	￭ 건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 부패영향평가 ￭ 문제점 -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불명확 및 이를 악용한 탈법행위에 대한 법 적용기준 모호 -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제재조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등 과도한 재량권 존재 - 법상에 없는 후원수당 관련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하위 규정화 등 ￭ 법령개선방안 - 다단계판매 정의 명확화 등 사행적 투기시장을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가입 등 사기적인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 통제강화로 소비자 보호 - 법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 개정․필요한 하위규정 제정 등
2	￭ 건명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령 부패영향평가 ￭ 문제점 - 민간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통합발주, 다단계하도급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 등 부패상존 - 工期 및 공사비 절감만을 위해 무분별한 해체공사로 배출단계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이 과다발생하고 재활용 저조 - 폐기물위탁처리업자가 행정기관의 묵인 및 비호 하에 건설 폐기물 처리 물량이 허위로 부풀려져 예산 낭비 - 중간처리하였으나 품질기준에 미달한 골재가 대규모로 방치되어 공해발생 등 사회문제화 ￭ 법령개선방안 - 민간발주공사에 있어 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단계적 확대 - 폐기물의 성상별ㆍ종류별 분별해체 단계적 의무화 - 폐기물처리모니터링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부패통제 - 허용보관량에 품질기준 미달골재를 포함하되, 분별해체 정착과 연계하여 점진적 시행
3	￭ 건명 : 소방시설설치법령 부패영향평가 ￭ 문제점 - 소방시설 착공에서 준공허가까지의 현장 확인 과정 중 대민접촉 과다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 소방검사 적발사항의 무마, 점검책임에 대한 준수부담 등 단속․점검 과정에서의 부패유발 - 소방시설 유지․관리 과정, 지나친 처벌․제재기준 불 명확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 ￭ 법령개선방안 - 현장확인 기준․방법․절차를 고시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장확인 과정에서의 재량행위 방지장치 마련 - 관 주도 소방검사를 민간위탁으로 확대 전환 등 소방검사업무 준수부담 완화와 적정성 확보 - 소방시설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법집행 공정성확보 등

【주요 부패영향평가권고 사례】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번 『심의․의결례집(제6집)』을 중앙․지방행정기관, 사법부, 입법부, 헌법기관, 학회․연구기관, 주요대학 도서관․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1,270여개 기관에 배포하여 반부패 업무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 등에 유용한 길잡이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 : 1. ‘07년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1부.

2. 심의․의결 분야별 처리현황 1부.  끝.

‘07년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18회, 심의․의결 : 총 176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예규․훈령, 기타
176건 - <100%>	63건 (100%) <36%>	0건 (0%) -	40건 (63%) -	13건 (21%) -	10건 (16%) -	113건 - <64%>

◈ 분과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71회, 심의․의결 : 총 134건

구 분	개 최	합 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소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예규․훈령, 기타
계	71회	134건 - <100%>	132건 (100%) <99%>	103건 (83%)	15건 (8%)	13건 (8%)	1건 (1%)	2건 <1%>
제1분과위원회	22회	41건	40건	27건	10건	2건	1건	1건
제2분과위원회	25회	45건	44건	36건	5건	3건	-	1건
제3분과위원회	24회	48건	48건	40건	-	8건	-	-

◈ 의결사항 현황

◦ 신고사항 처리현황

합계	조사기관별 이첩처리 건수							행동강령 처리건수	불이첩
	소 계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타
100건 - <100%>	92건 (100%) <92%>	25건 (27%) -	42건 (46%) -	4건 (4%) -	13건 (14%) -	6건 (7%) -	2건 (2%) -	8건 - <8%>	0건 - <0%>

※ 동시 이첩인 경우, 주관 조사기관 기준

심의․의결 분야별 처리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기관이첩 등 처리	77건 (15%)	102건 (19%)	70건 (13%)	91건 (17%)	89건 (17%)	100건 (19%)	529건 (100%)

〈신고사건〉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보호이행 (요구)	4건 (4건)	0건 (2건)	2건 (4건)	3건 (20건)	3건 (12건)	5건 (15건)	17건 (57건)

〈보호사건〉                                   (단위 : 천원)

〈포상금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지 급 (신 청)	-	-	-	-	3건 (3건)	8건 (8건)	11건 (11건)
포상금액	-	-	-	-	35,000	50,000	85,000

〈보상금 지급〉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지 급 (신 청)	1건 (1건) (100%)	2건 (4건) (50%)	5건 (5건) (100%)	17건 (19건) (90%)	19건 (24건) (80%)	26건 (26건) (100%)	70건 (79건) (89%)
보상금액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803,647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권고건수 (이행건수)	9건 (7건)	8건 (7건)	15건 (11건)	11건 (2건)	12건 (1건)	7건 (1건)	62건 (29건)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권고건수 (이행여부)	-	-	-	-	3건 (3건 이행)	6건 (6건 이행중)	9건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