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목)자 조간 보도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8년 2월 2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한삼석	☏2126-0191
		사 무 관	조재준	☏2126-0195
	￭ 총 7 쪽

청렴위,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에 유감

□ 국가청렴위원회는 2. 18(월) 오후 이종백(李鐘伯)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수위가 마련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하여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 청렴위는 20일 발표한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UN 반부패협약에서 각국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렴위가 통합, 폐지된다면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의 약화로 비춰질 것이라고 청렴위는 지적했다.

□ 특히 청렴위는 역할, 기능, 그리고 조직 위상이 상이한 3개 기관을 단순 통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 청렴위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업무, 고충위는 국민의 민원해결, 그리고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행정구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3기관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반부패 청렴업무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에 비추어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하여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발표문에서 청렴위는 2002년 설립 이래 체계적, 예방적 부패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부패인식지수(CPI)가 2003년 4.3점에서 2007년에는 5.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을 모범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은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2007년부터 UNDP(UN개발계획)의 의뢰를 받아 부탄 등 4개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전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청렴위는 덧붙였다.

□ 청렴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청렴위 입장 요약
1. 강력하고 효과적인 청렴정책은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원동력 2. 반부패 청렴업무는 철저한 기능상의 독립성 보장 필요 3. 청렴위․고충위․행심위의 단순 통합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4. 국회 제출법안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 - 법안명 :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부패방지및국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 조직명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청렴권익위원회 - 소속․위원구성 : 총리소속 ⇒ 대통령소속, 3부 추천 위원구성 5. 국가경쟁력․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강화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붙임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전문

< 붙 임 >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새로운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방향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경쟁력과 국가신인도의 핵심 요소로 사회적 청렴성을 중시함에 따라 UN반부패협약(2003)과 OECD뇌물방지협약(1997) 등을 체결하여 국제 반부패 공조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UN 반부패협약 제 6조는 각국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 부패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들의 오랜 바램과 합의를 통해 설립된 이래 여러 법적 제도의 미비와 현실적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지난 6년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스템을 혁신하여 정부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내부고발시스템, 공직자행동강령과 같은 새로운 부패방지 수단들을 개발하여 전 공공기관에 확산함으로써 부패방지 대책의 수준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등과 같은 예방적 대책을 도입하여 과거 사후 처벌 위주의 일방적 부패방지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사회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으로서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전 사회적 부패방지 추진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03년 4.3점에서 2007년에는 5.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향후 5년내 세계 20위권 진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OECD, TI(국제투명성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을 모범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청렴정책시스템은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2007년부터 UNDP의 의뢰를 받아 부탄 등 4개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전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청렴위원회의 통합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의 약화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기반이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청렴정책은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원동력임을 천명한다.

2. 반부패 청렴업무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에 비추어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UN 반부패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공직사회의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 행정구제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단순 통합하는 방식은 각 기관의 역할, 기능, 그리고 조직 위상의 상이함을 고려할 때 통합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4.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의 관점에서 독립적 청렴정책기구의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독립적 반부패 청렴업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건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있는 새로운 통합 법률의 명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있는 새로운 통합 조직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국가 전체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정부는 국가경쟁력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강화된 체계적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 가 청 렴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