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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19.(목) ▪총 5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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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00만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해야”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1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오늘부터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5,000여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오늘부터 공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 과태료 등을 제재수단으로 규정해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징계 조치만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운영하던 때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골프,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적 접촉을 할 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국민콜 110,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200만 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신고·제출 의무 (5가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기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단독·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한·금지 의무 (5가지)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