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4.(화) 08:30	배포 일시	2022. 6. 14.(화) 08:30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이진석	(044-200-7361)
		담당자	주무관	김설희	(044-200-7368)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 권익구제 사례 공개

- 미사용 군사시설 철거, 순직 결정 등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 권익 구제 앞장서

- 국방옴부즈만 출범 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24,822건 처리, 4,209건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2008년부터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24,822건*을 처리해 4,209건을 해결하는 등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

* 국방 분야 12,169건(49.0%), 보훈 분야 10,154건(40.9%), 군사 분야 2,499건(10.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한 국방옴부즈만의 성과를 공개했다.

□ 국방옴부즈만은 보훈, 국방, 군사 등 분야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791건)하고 조정·합의(3,403건)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왔다.

국방 분야 민원은 총 12,169건(49.0%)으로 보훈 및 군사 분야에 비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원이 많았다. 사례를 보면,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의 정주환경이 개선됐다.

보훈 분야 민원은 총 10,154(40.9%)건으로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 등록, 예우 및 보상 등 보훈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대표 사례로, 2020년 8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외국 출신 참전용사도 미국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할 참전기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참전사실이 적힌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침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못한 2,048명의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 유가족 찾기를 추진해 올해 4월까지 총 94명의 유가족을 찾아 통보했다.

이 밖에도 유족이 없는 6·25 전몰군경에 대한 이장비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만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군사 분야 민원은 총 2,499건(10.1%)로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현역장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군부대 내 폭언 등으로 현역복무가 어려웠던 장병의 권익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을 기리며 일류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분야별 처리건수 및 주요 사례

□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건수(’08~’22.5.31.)                     (단위 : 건)

구분	합 계	보훈분야	국방분야	군사분야
처리건수	24,822	10,154(40.9%)	12,169(49.0%)	2,499(10.1%)

□ 주요 사례

√ 미국 조지아주 교민 ‘베테랑(Veteran)’이 되다

미국은 참전용사를 ‘베테랑(Veteran)’이라 칭하며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데, 베테랑으로 인정되면 성조기가 생겨진 운전면허증과 차량번호판을 발급받게 된다. 일상에서 모두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표식을 남길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선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다. ‘국경 없는 보훈 선양’에 대표사례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셨던 6·25 참전용사가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Veteran*’으로 인정받고 국민권익위에 전하신 소회의 말씀이다.

무려 8개월 간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정부에서 노력하신 덕분에 고(故) ○○○ 6·25참전용사의 참전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4월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고인에게 줄 수 있던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아마 ‘Veteran’ 인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쓸쓸했던 고인의 삶에 ‘Veteran’ 배지가 큰 위로가 된 것만 무척이나 다행스럽습니다. 고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시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는 자랑을 항상 하시며 사셨던 분입니다. 고인을 대신해서 권익위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고국의 품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인데,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의 형 고(故) △△△중사는 6·25 참전용사로, 당시 매장할 곳이 적당치 않아 면사무소에서 정해준 타인 사유지에 형을 모셨는데, 어느 날 찾아가 보니 비석이 쓰러지고 봉분이 파헤쳐져 묘소가 엉망이 되었다. 원통함에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사연을 얘기했더니 ‘유족이 아닌 형제자매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한 제사 및 운구비용은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어쩔 수 없이 자비 250만원을 들여 형님을 국립묘지에 모셨다.

▘비통한 민원인의 사연을 듣고 국민권익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전몰군경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함을 느끼고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처에 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2018. 5월 권고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유족이 없는 전몰군경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이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20.3.24.)을 완료하였다. 또한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370명의 전몰군경을 찾아 무사히 국립묘지에 이장하여 그분들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되었다.

√ 고속도로변에 홀로 선 ‘그리스군 한국전 참전기념비’ 여주시민들 곁으로

▘우리 정부는 1974년 그리스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그리스에서 직접 공수해 온 대리석으로 참전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나 여주휴게소에 방치된 참전기념비를 본 그리스 노병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고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편지를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방옴부즈만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에 통감하여 조속히 조사를 착수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끝에 도로변에 홀로 방치된 그리스 참전기념비를 여주 현충공원 ‘영월공원’에 이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 ‘군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되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시험문제와 답은 공개되고 있는데, 군무원 시험만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고충이 국방옴부즈만에 접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국방부가 우려하는 군사정보 유출문제와 수험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감한 군사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필기시험 문제와 답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이로써 군무원 수험생들은 잘못 복원된 문제를 걱정할 필요없이 수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군(軍) 장학생 체력검증과 신체검사, 한방에 해결

▘국방부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군 장학생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치러야하는데, 대학교별 전형 일정에 차이가 있어 수험생들은 학교별 일정에 맞춰 매번 똑같은 검사를 반복해야만 했다. 더욱이 체력검증의 경우 평균 2-3일 소요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은 배가 됐다.

▘학교별 체력검증과 신체검사의 검증항목을 살펴보면 검증절차와 기준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매번 다른 일정에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곳저곳을 오가며 시험을 치러야했다. 이에 국방옴부즈만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입학검증을 간소화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공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민원인은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느라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뒤늦게 내용을 알고 신청했지만 지나간 수당은 소급하여 받지 못해 억울하여 국방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옴부즈만은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착수하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은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신청한 날의 달부터 지급하고 있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면 수년간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국방옴부즈만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만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없이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전 시 약속사항 이행되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이전하면서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원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국방옴부즈만을 찾았다. 부대 이전 후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사격훈련 소음으로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국방옴부즈만은 여러 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조율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호소했던 피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강원도 진부비행장’ 주민 곁으로

▘강원 평창군 진부비행장은 헬기예비작전기지로, 군이 1973년 간첩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작전을 펼칠 때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곳이다. 그러나 사실한 그간 군사목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규정 부재로 방치되어 있었다. 해당 부지는 교통의 요지로 부지를 개발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곳으로 주민들은 국방옴부즈만 문을 두드렸다.

▘국방옴부즈만 조사 결과 진부비행장은 군사작전상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했고,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여 비행장을 폐쇄하고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수 조정을 실시하였다.

√ 군복무 중 의문사한 90명의 군인 ‘순직’ 결정되다

▘민원인의 동생이 논산 훈련소에서 군 복무 중 선임의 구타로 세상을 떠났다. 훈련소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결정하고 구타사건을 감췄고 뒤늦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순직인정은 받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민원인은 국방옴부즈만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했다.

▘국방옴부즈만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례를 면밀히 살핀 결과 사망원인은 규명됐으나 순직심사가 실시되지 않은 이가 91명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개정된 순직심사 요건에 따라 재심사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족의 심사요청 없이 순직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에 대해 재심사를 했고 순직결정을 내렸다.

√ 2,048명의 전사·순직 유가족을 찾습니다

▘민원인은 삼촌이 6·25전쟁 당시 병사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투 중 관통상을 입고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민원인은 우리와 같은 유가족의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전사·순직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2천 여명의 군인 유가족을 찾아달라고 국방옴부즈만 문을 두드렸다.

▘국방옴부즈만은 육군에서 1996년부터 2년간 직권 재심의를 통해 군인 9천여명을 병사·변사에서 전사·순직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하지 못한 사례가 2,048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국방부, 보훈처와 협업하여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조사단을 꾸려 유가족을 찾기를 시작했다.

▘특별조사단은 과거 기록을 교차 검증해 전사·순직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제적조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94명의 유가족이 확인되었다. 특별조사단은 단 한분의 유가족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 전사·순직 군인을 예우할 예정이다.

√ ‘농업용 드론’ 으로 올 한해 농사 끝낼 수 있게 됐어요

▘민원인은 2급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해 드론을 이용하면서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농사일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처 군부대에서 군사보안을 이유로 드론 사용을 금지하여 막막한 마음에 국방옴부즈만을 찾았다.

▘국방옴부즈만은 농업용 드론이 실제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봐도 군사제한구역 내 비행제한이 농업용 드론의 사용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아, 국방옴부즈만에서는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제한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18년간의 토지사용료가 고작 10만원?

▘군(軍)은 1980년경부터 민원인의 토지에 교통호, 진지 등 군사시설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해 왔다. 민원인은 소유 토지에서 여러 사업을 계획했지만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쉽게 팔리지도 않아 모두 무산되었다. 민원인은 국가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배상금은 고작 10만 4,680원에 불과했다.

▘국방옴부즈만은 이와 같은 사연을 듣고 관련 규정과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군사작전상 필요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매입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민원을 계기로 군의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다고 판단되어 국방옴부즈만은 전국의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여러 군사시설이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작전성 검토를 거친 후 계속 사용이 필요한 시설은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 제대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군사시설물 8천 여개소가 철거되고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약 700만㎡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제천비행장은 시민의 곁으로

▘국방옴부즈만은 2019년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기지를 정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17개 예비기지에 대해 폐쇄 및 용도변경을 완료하였다. 이 중 17개 예비기지에 제천비행장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국방옴부즈만의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천비행장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제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를 이끌었고 마침내 제천 시민들이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도시 속 흉물 군 동막초소 마침내 철거

▘동막소초는 인천 송도 매립사업으로 철거 후 이전되어야 하는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로, ’12년도에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매립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도시 속 흉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23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정문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도로와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국방옴부즈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방옴부즈만은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여 동막소초가 철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 조정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