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8. 4. 26(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2727 (F) 02)360-2699	보 도 자 료		2008년 4월 25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황해봉	☏02)360-3513
		담당	윤남기	☏02)360-3515
	￭총 1 쪽

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 음주 면허 취소는 가혹

국무총리행심위 “대중교통 이용 어렵고 생업인 점 감안” 재결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재결했다.

ㅇ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ㅇ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 최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