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5.(화) 08:30	배포 일시	2022. 7. 5.(화) 08:30

담당 부서	보호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영	(044-200-7751)
		담당자	주무관	이 선	(044-200-7755)

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천 7백억 원 부과”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 접수 5,417,879건*, 처리 5,321,804건, 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 등 59.5% *2020년(3,318,441건) 대비 63.3% 증가 ‣ 위반행위 적발로 6천7백억 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포상금 85억 원 지급 *2020년(2,915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21년 공공기관(567개)*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천7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59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7,879건으로 전년 3,31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년 11월,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개→471개)된 것 또한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 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 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년 11월 및 2021년 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 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 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
’20년	3,318,441 (100)	62,613 (1.9)	2,794,559 (84.2)	84,350 (2.5)	364,259 (11.0)	10,999 (0.3)	1,661 (0.1)
’21년	5,417,879 (100)	83,889 (1.5)	4,572,517 (84.4)	107,367 (2.0)	272,762 (5.0)	18,436 (0.3)	362,908 (6.7)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5,321,804건	2,836,515건 (53.3%)	266,356건	2,570,159건	679,231 백만원	331,073건 (6.2%)	2,154,216건 (40.5%)

□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2021년 공익신고 11,652건에 대해 약 85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강업체의 고철 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1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조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신고자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공익신고에 따라 283만 건의 행정처분과 33만 건의 고발·송치 등이 이루어지고, 6천억 원이 넘는 금전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통계

□ ’21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83,889	81,822 (100%)	25,823 (31.6%)	14,017	11,806	19,093	30,323 (37.1%)	25,676 (31.4%)
안 전	4,572,517	4,476,871 (100%)	2,596,028 (58.0%)	193,724	2,402,304	127,183	185,173 (4.1%)	1,695,670 (37.9%)
환 경	107,367	99,622 (100%)	71,440 (71.7%)	39,018	32,422	6,901	9,054 (9.1%)	19,128 (19.2%)
소비자이익	272,762	254,637 (100%)	141,539 (55.6%)	18,598	122,941	57,583	43,193 (17.0%)	69,905 (27.5%)
공정경쟁	18,436	15,507 (100%)	365 (2.4%)	289	76	463,429	5,425 (35.0%)	9,717 (62.7%)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362,908	393,345 (100%)	1,320 (0.3%)	710	610	5,042	57,905 (14.7%)	334,120 (84.9%)
합 계	5,417,879	5,321,804 (100%)	2,836,515 (53.3%)	266,356	2,570,159	679,231	331,073 (6.2%)	2,154,216 (40.5%)

□ ’21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법률별 10순위

전체 접수건수 : 5,417,879건

순위	법률명	분야	접수 건수	비율
1	도로교통법	안전	4,400,622건	81.2%
2	근로기준법 (신규)	이에 준하는 공익	273,352건	5.0%
3	장애인등편의법	소비자이익	165,108건	3.0%
4	퇴직급여법 (신규)	이에 준하는 공익	77,476건	1.4%
5	자동차관리법	안전	55,111건	1.0%
6	폐기물관리법	환경	46,361건	0.9%
7	옥외광고물법	환경	44,821건	0.8%
8	성폭력처벌법 (신규)	안전	28,398건	0.5%
9	도로법	안전	27,611건	0.5%
10	정보통신망법	소비자이익	26,617건	0.5%

참고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0.11.20.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21.4.20.부터 471개로 추가 확대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이행 시 까지)

□ 보상제도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대 30억원)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신청 가능

□ 최근 주요 개정사항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20.11.20.) → 471개(’21.4.20.) 확대

기존	’20.11.20. 이후	’21.4.20. 이후
284개	467개	471개

○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국민권익위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권 신설(‘21.7.21. 시행)

○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등(’21.10.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