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5. 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5. 6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신동택 ☏ 02-360-2869
	￭ 총 4쪽 (첨부 2쪽 포함)

요양병원 간병인도 산재 등 4대 보험 받게 된다

권익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인 처우개선 등 권고

○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앞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것은 지난해 권익위가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 간병 실태조사는 첨부 1 참조)

○ 권익위는 이번에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 이에 노동부는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방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권익위의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하며,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요양병원․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실태조사(2007, 권익위)

첨부 2. 간병인 증언 사례 (2007년, 권익위)

첨부 1. 요양병원․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실태조사(2007, 권익위)

□ 월 평균 간병서비스 비용

구분	수	백분율(%)
50만원 이하	11	28.2
50만원 초과 75만원 이하	9	23.1
7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2	30.8
100만원 초과	7	18.0
평균 : 77만원

(34개 대상병원 중 26개 병원 보호자 57명에 대한 조사로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한 39명에 대한 조사결과)

□ 간병비용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수	백분율(%)
매우 크다	21	37.5
큰 편이다	27	48.2
미미하다	5	8.9
거의 영향이 없다	3	5.4

(34개 대상 병원 중 26개 병원에 대하여 면접 조사를 시행 각 병원별로 2~3명씩의 환자 보호자에 대하여 면접 조사를 시행하여 총 57명의 환자 보호자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 지역별 간병인 1인당 환자수와 고용형태                      (단위: 개소, 명)

지역별	조사병원수	평균입원환자수	간병인 1인평균환자수	고용형태
				직접고용	파견	직접고용+ 파견	직접고용+ 알선	알선소개
서울, 경기	7	310	5.6					7
충청	3	186	9.7	1		2
대구, 경북	4	163	8.0	2	1
전남, 전북	5	173	10.4	4	1			2
경남	5	175	13.9	2			2
부산	3	197	15.5		2	1
총계	27	212	9.2	9	4	3	2	9

□ 간병인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 상태

구분	수	백분율(%)
무의식	52	5.5
의식이 있으나 보조인 및 기구 도움이 있어도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425	44.8
보조인 및 기구 도움이 있으면 활동이 가능한 상태	298	31.4
활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약간 불편이 있는 상태	130	13.7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	44	4.6

첨부 2. 요양병원․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때의 간병인 증언 사례 (2007년, 권익위)

사례 ① 00요양병원, 공동간병인 2명이 20명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다. 노인환자를 목욕시키거나 체위를 바꾸어 줄 때 노인환자가 골절사고 등 사고를 당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으로 환자가 방치상태에 있다.

사례 ② 1인당 맡은 환자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유니폼이 땀에 젖도록 뛰어야 한다.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고 고단한 게 우리 간병인이다. 맡은 환자를 잘 돌보고 싶다. 그러나 맡은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충분한 시간, 인력이 된다면 환자를 내부모 내 형제 같이 돌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