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5. 14(수) 오전9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8. 5. 14(수) 오전9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5. 13.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내희 ☏ 02-360-2641
	담당자	오정택 ☏ 02-360-2643 안현찬 ☏ 02-360-2644
	￭ 총22쪽

제 목 :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민원 많은 법령 찾아 빈발 민원 해소 추진

❍ ｢국민신문고｣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해 법령조항별 민원발생 건수 분석

❍ 분석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 민원 감축 대책 수립

❍ 올 1/4분기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법령의 소관부처 분석결과,

국토해양부 22%, 노동부 15%, 보건복지가족부 8% 순

기업활동에 장애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추진

❍ 정부의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해 1만 여건의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추진

❍ 6월까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행정심판 중립성․전문성 강화되고, 청구인 권리도 강화

❍ 시․도행정심판위원장에 민간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립성․전문성 강화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 제도인 ‘임시처분제도’ 신설 등 청구인의 권리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제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 운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로도 민원 접수 받는 등 재외동포와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

❍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5월 14일 위원회 청사(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다.

❍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권익위는 특히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일꾼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선언하였다.

ꊱ 민원 제기가 많은 법령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처리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조항을 지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어떤 법령조항에 민원 신청이 많은 지를 분석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 조항별로 민원발생 건수가 분석되고, 그 결과는  해당 부처에 통보돼 개선책 등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 실례로 올 1/4분기에 처리된 민원 관련 법령 조항의 지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750개 법령에 대해  6,840회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관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평소 민원처리량이 많은 국토해양부가 22%로 가장 많았다. 177개 법령에 대해 1,461회가 지정되었다.

- 이어 노동부가 15%(1,060회), 보건복지가족부 8%(564회), 산림청 6%(438회) 등이었다.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5%였다. [참고자료 1]

❍ 가장 많이 거론된 법령조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로 134회 지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빈발민원의 유형을 보면, 단순질의 51%, 민원․진정 23%, 제도개선 요구 3%, 기타 22% 등으로 반복적인 단순질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우선  1/4분기에 민원이 빈발했던 70개 법령조항을 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에 보내 빈발민원 감축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5]

❍  이에 해당기관은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자연재해대책법 등 6건), 예상 질의응답 사례집을 배포하거나 설명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등의 민원발생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참고자료 3, 4]

사례) 소방방재청은 농공단지 변경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면적이나 변경비율에 관계없이 변경 시는 모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했으나,

부지 면적이 30%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협의하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08. 2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148개 관련 업체와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빈발민원 감축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마다 법령조항별로 빈발민원 감소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들의 자체적인 감소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발민원이 계속 발생될 경우 각 기관의 빈발민원 감축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기관에 감축대책 재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2]

❍ 아울러 법제처 등에 관련 현황을 통보하는 등 범정부적인 법령개선 검토 작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ꊲ 민생경제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

❍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1만 여건에 달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 그동안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은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었다. 또 행정기관은 외부통제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내부규정인 행정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법령을 운영해 온 것이 적지 않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정비작업은 새 정부 정책기조인 규제완화의 실질적 접근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비대상의 규모면에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내 규제개혁 총괄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와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행정심판․부패신고 DB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제처는 규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한 후 개선안에 따른 정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실․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국무총리실 및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 정비 T/F｣를 5월 중 구성하여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의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부터 6월까지 개선․정비하고, 7월 이후에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ꊳ 행정심판 청구인의 권리 더욱 강화된다

❍ 행정심판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 정도로 늘리고 회의 참석비율을 현재 과반수에서 최대 2/3까지 확대하며, 현재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권익위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면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현행 제도상, ‘행정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때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나,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허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것)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대한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 이에 따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를 위해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해당자를 우선 구제해 놓고, 사후에 최종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된 경우 우선 당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응시자격 충족 여부는 사후에 판단하는 형태이다.

ꊴ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되어 권익 보호․증진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하여 6월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산시설 공고 신청서류 반복제출 개선’ 등 623건(‘08.4.30.기준)의 의견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 이 중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6월부터 개설한다.

- 해외 여행․체류 증가추세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애로사항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  재

새로운 통로 개설

재외동포

대사관

(영사관)

대통령실

중앙부처

국민

신문고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16개 지역)과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상담 연 5회)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사각지대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있는 상담센터도 호남․강원․제주권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간단한 내용은 직접 상담해 주고 전문적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연결시켜 주는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웃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전문적 사항은 위원회로 연결되도록 네트워킹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1/4분기 기관별 빈발민원 관련 법률조항 지정비율》

‘08년도 1분기 기관별 국민신문고 민원관련 법률조항 지정비율

(부처별 민원관련 법령조항 지정현황)

법 령 소관기관	국토부	노동부	복지부	산림청	소방청	행안부	국세청	지식경제부	농수부	경찰청	교육부	조달청	환경부	국방부	이하 28개 기관
지정건수	1,461	1,060	564	438	374	353	332	315	314	250	243	180	161	101	694

《참고자료 2.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감축 프로세스》

민원이 제기됨	⇨	법제처의 법령정보 연동	⇨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법령조항 검색	⇨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민원감축 대책 마련요구	⇨

⇨	해당기관 감축대책마련	⇨	분기별로 민원감축 여부확인	⇗ ⇘	민원감축이 없을 경우 - 부처 대책 재마련 촉구	⇨	민원 감축될 때까지 확행
					- 법제처에 통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권익위 제도개선 검토 병행)

《참고자료 3. 빈발민원 감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조항 : 6건》

법 령 명	소관 부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범위)	국토해양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해양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방재안전대책 수립 업무의 대행)	소방방재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국토해양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지식경제부

<< 참고자료 4. 각 기관 주요 감축대책 >>

기관명	법령명	민원 감소 대책	비고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 질의응답사례 작성․배포 - 자치단체,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148업체)	‘08.2.22일 시행령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 ‘08년 하반기 법령 개정추진 - 법령표현 명확하게 개정
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 ‘08. 4월 현재 일괄공표 제도개선 검토 - 현행 지자체에서 공표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공표를 특정기관에서 일괄 공표하는 것에 대한 개선
	전기사업법 제73조	○ ‘09.상반기 동법 시행규칙41조 개정 - 전기안전관리대행자의 대행규모를 일반인 식별 용이하도록 개정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법 제2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 ‘08.상반기 100문100답 지침 메뉴얼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담당자들이 업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병무청	병역법 제62조	○ ‘08.5월 중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개선 방향 등 계획 수립 - 가족의 범위,부양능력자 부양비율, 재산액 등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08년 법령개정시 검토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선별적으로 완화하도록 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08. 5월 법령 개정시행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기준을 300㎡로 완화
	도로법 제59조	○ ‘08년 단속 검문소 2개소 개량하고 연차적으로 추진 - 중량화물 운송차량통행이 많은 곳부터 추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 ‘08.하반기 법령개정 추진 - 각 시․도 및 관련협회의 법 개정수요 접수 검토 중	운송사업의 허가는 시․군․구에서 수행
	건축사법 제15조	○ ‘08. 5월 건축사예비시험에 대한 응시기회 확대 - 예비시험 응시자격 중 ‘졸업예정자의 범위’ 확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 ‘08년 법령 개정 - 반복되는 민원과 관련.된 법령조항 명확히 함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08.6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류마티스관절염 등 19종 질환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 ‘08.5월 중 서비스 초과 수요에 대응한 수요관리 조정 - 대상자 선정요건 강화, 대상자별 지원기간 조정 등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사업 관련

《참고자료 5. 분기 빈발민원 관련 법령조항》

빈발민원 법령조항	건수	비율	부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134	2.0%	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117	1.7%	방재청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63	0.9%	노동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49	0.7%	산림청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45	0.7%	농수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44	0.6%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36	0.3%	산림청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34	0.5%	농수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33	0.5%	행안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33	0.5%	국토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30	0.5%	산림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9	0.4%	국토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29	0.4%	산림청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28	0.4%	농수부
형법 第347條 (詐欺)	28	0.4%	법무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27	0.4%	방재청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7	0.4%	국토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26	0.4%	복지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26	0.4%	국토부
도로법 第59條 (車輛의 運行制限)	22	0.4%	국토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수당)	21	0.3%	복지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0	0.3%	기획부
형법 第329條 (竊盜)	20	0.3%	법무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19	0.3%	국토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18	0.3%	교육부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8	0.3%	노동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로금)	18	0.3%	행안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미수금 지원금)	18	0.3%	행안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지원금)	18	0.3%	행안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17	0.3%	산림청
병역법 第62條 (家事事情으로 인한 第2國民役編入 등)	17	0.2%	병무청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17	0.2%	방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5	0.2%	조달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15	0.2%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15	0.2%	복지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15	0.2%	산림청
소득세법 第52條 (특별공제)	15	0.2%	국세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	14	0.2%	교육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14	0.2%	농수부
농지법 제2조 (정의)	14	0.2%	농수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4	0.2%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第16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등)	14	0.2%	국토부
건축사법 第15條 (建築士豫備試驗)	13	0.2%	국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13	0.2%	행안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12	0.2%	행안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2	0.2%	국토부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12	0.2%	농수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12	0.2%	산림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설물의 범위)	12	0.2%	국토부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	12	0.2%	복지부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2	0.2%	지경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5 (기능)	12	0.2%	국토부
형법 第72條 (假釋放의 要件)	12	0.2%	법무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11	0.2%	복지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11	0.2%	지경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2 (입원환자의 관리 등)	11	0.2%	국토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第17條 (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	11	0.2%	복지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13條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10	0.2%	국토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10	0.1%	교육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0	0.1%	조달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0	0.1%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10	0.1%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10	0.1%	국토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10	0.1%	복지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0	0.1%	행안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0	0.1%	국토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10	0.1%	노동부

[상세자료]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 분산된 권익보호 창구, 처리기간 지연 등 국민 불만요인 제거

◇ 처리의 공정성,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편

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 국민신문고로 고충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08.4)

※ 국민신문고는 일일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며,

‘07년도 연간 해외이용자수는 14만여 명임

○ 통합․연계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14개 공공기관 통합․연계(’08.2) →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 본부(’08.9) → 대법원 연계(’08.10)

□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 실적이 저조하거나 별도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정부민원통합콜센터｣(110번)로 통폐합 추진(‘08.6～)

* 110콜센터는 주간 운영체계에서 주·야간 운영체계로 전환(’08.5)

□ 위원회내 부서 간 업무처리 연계를 통해 권익구제 범위 확대

-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고충민원 처리차원에서 재검토

- 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패신고에 준하여 처리

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구제

○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08.2), 업무프로세스 개선(‘08.5)을 통해, 15일 정도 처리기간 단축

○ 처리절차 개편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민원처리기간 평균 31.6일(‘07년)에서 27.4일로 13.3% 단축

- 긴급한 구제요구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긴급민원 즉시처리제도’ 시행(‘08.5)

- 현장조사나 상담 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조사 중 해결’ 활성화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07년 4,273건 대비 ’08년 10% 증대 목표)

○ 사회적 갈등 민원의 현장조정을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위원장(위원)주재 조정회의 확대 추진

*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음민원 해결(’08.4)

- 민원 단계별(접수-조사-심의)로 조정․합의를 유도하여 조정합의율 향상

* ‘07년 12.5%(조정합의건/전체민원건)대비 ’08년 10% 향상 목표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문 조사관과의 맞춤형 상담 실시

□ 처리절차 공개 등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예정일, 담당 조사관 공지 등 진행상황 안내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 정보제공('08.10)

- 고충처리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제기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08.10)

* ’06년, 16개 시ㆍ도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된 비율은 15.3%(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4.7%)로 중립성ㆍ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 최종 결정전에 임시로 구제해 주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예시)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 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08.5) → 입법예고 등(’08.8) → 국회제출(’08.10)

○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 구술심리 신청사건은 최대한 구술심리 허용, 전화 구술심리 실시 및 현장조사 확대,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 ’07년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 27.6% → 40%로 확대

○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 운전면허취소처분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08.10,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다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의 전달기능 강화

□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불수용․미조치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회의 실시(수시)

-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용 촉구(분기 1회)

-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점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08.6)

○ 기관별 불수용 비율 및 주요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정례화

* 시정권고한 사안 중 5.4% 불수용(’94～’07)

○ 권고이행 사안은 감사원 감사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토록 협의(‘08.5)

* 불수용 사유 중 40.8%가 법령해석상 견해 차이(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해석에 기인)

- 고충민원․행정심판의 발생원인이 직원의 고의ㆍ중과실ㆍ직무태만 등으로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 및 감사원에 감사의뢰 조치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평가(연 2회)

- 평가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부처에 통보(‘08.9)

□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

○ 사회문제화 될 동향민원을 중심으로 민원동향 분석기능 강화

- 종합동향정보, 긴급․특이민원, 제도개선․규제완화 과제 등을 발굴하여 각 부처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제공

* ｢국민신문고｣의 신규 민원정보, 기처리 정보(약 340만 건) 및 외부 정보를 종합 비교분석(시스템 구축 및 민원동향 분석 전담 TF 구성․운영, ’08.6)

-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추진사업’ 과제로 신청하여 추진(시범 운영 : ’09.4)

○ 잠재민원 조기 발굴 및 정책개선 기능 활성화

- ｢110콜센터｣ 전화민원 중 빈발 민원을 발굴․정리하여 해당기관에 전달(‘08.4~)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사회적 약자가 부담 없이 권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국내거주 외국인․재외동포․다문화가정 등 사각지대 권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

□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증진 활동 강화

○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제도 운영

- 지역 거주 전문직 종사자, 퇴직공무원 등을 국민권익 지킴이로 위촉

* 시․군․구 단위 인력 Pool 확보하여 네트워크 구축(’08.9)

-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권익위를 중간에서 연계하고 조사관 현장조사 활동 시 동행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운영

-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청취

*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 순회상담 실시(16개 지역)

*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순회상담 실시(연 5회)

- 이를 위해 ｢국민권익이동상담반｣을 구성하여 행정심판․부패신고․고충민원을 종합 상담(‘08.5~)

* 상담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위원회 권고를 통해 개선

○ 장애인․다문화가정의 애로 청취․해소 창구 운영(‘08.7~12)

- 자녀교육, 사회 부적응, 고용차별 등 공통 애로사항, 관련 정책, 법령 등을 검토하여 개선과제 발굴

□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대국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 5개 지역(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을 8개 지역(호남․제주․강원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09년까지)

○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상담위원 Pool 확충

*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08.5)

□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08.6)을 통해 외국어권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도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08.6)

○ 재외동포 애로사항 접수․처리

- 주요 불만 사례(재외공관 불친절 등)는 관련기관 통보

- 재외동포 관련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발굴하고 개선 권고

현  재

새로운 통로 개설

재외동포

대사관

(영사관)

대통령실

중앙부처

국민

신문고

3	｢규제 전봇대｣를 뽑아 민생 경제 뒷받침

◇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는 분야를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집중 개선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 빈발민원의 원인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고,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감축대책 강구

* 국민신문고에서 검색된 빈발민원 관련 법령을 소관기관에 통보(분기별) → 민원감축대책 마련(소관기관)→ 민원감축 확인․사후관리(권익위)

- 10회 이상 민원을 야기한 빈발민원 관련 법령 70개를 발굴․통보(‘08.4.16)

☞ 법령 개정추진(6건),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 등 총 45건 민원감축 대책 마련(국토부 등 12개 기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

-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운영(’08.3～6)

* ‘장애인 생산시설 공고 신청서류 반복제출 개선’ 등 총 623건의 의견 접수(’08.3.21～4.30)․처리 중

- 접수된 애로사항은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우선적으로 정책과제에 반영, 제도개선 추진(‘08.4~12)

○ 빈발민원의 분석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개선 추진

- 최근 3년 간 처리민원 중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분야 선정․제도개선 추진(’08.4～11)

□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 1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 가시화

○ 법제처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수립된 종합개선대책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 이행

-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행정심판․부패신고 DB 등을 분석, 개선안 마련(법제처는 규제 적법성을 위주로 정비)

* 정비대상 선정('08.5)→규제요인 발굴ㆍ개선('08.5～6)→국무회의 보고('08.6)

- 이를 위해 ｢행정규칙 정비 T/F｣ 구성(법무․민원제도비서관실 각 1인, 권익위 6명, 법제처 4명 등 총 12명)․운영(‘08.5)

○ 현행 행정규칙이 방대한 점을 고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정비 추진

*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개선․정비(’08.6)하고, 7월 이후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비 추진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 제거

○ 기업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의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인․허가, 조사․단속,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령안 집중 정비

- 법령의 제․개정 단계부터 공무원의 재량남용이나 자의적인 권한행사 가능성을 제거,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 시급

*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 IMD(국가경쟁력 29위, 정부투명성 34위)

WEF(국가경쟁력 11위, 정부투명성 34위)

가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 각종 수당의 편법 수령, 부적정한 예산지출 관행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

-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08.5~9)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08.7~9)

○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제한행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직무공정성 훼손행위 방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강행규정화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08.11)

□ 공공분야의 부패방지 대책 지원 서비스 제공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중점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제시하는 ｢’08년 투명행정 가이드｣를 수립․보급(’08.5),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

* 필요시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또는 각급 기관 방문 설명(’08.6～7)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렴도 측정 모형｣을 보완(’08.6), 기관별 투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매년 10～12월)

- 청렴도 취약기관은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제시

나		사회 전반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

□ 기업 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유도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도모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제공(’08.12) 및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제공(’09.2)

*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인 ｢UN글로벌컴팩트｣  가입 기업은 매년 ‘윤리경영 이행성과 보고서’를 UN사무국에 제출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추진(’08.7)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수 무단방류 등 공익침해행위가 때로는 공직부패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 사회적 손실 및 공공지출 증대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08.10)

* 주요 입법례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미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영국), 공익통보자보호법(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