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5.1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5. 15
	담당부서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과 장	류기진 ☏ 02-360-3711
	담당자	김영일 ☏ 02-360-3719
	￭ 총 2쪽

병역면제자에게 민방위 통지 발부는 부당

권익위, 교통사고 6급 장애인 민방위 편성 시정 요구

○ 교통사고로 지체하지 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직장대가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 10년전 교통사고로 3년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민원인 박모씨는 병무청으로부터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나 지난 해인 2007년 1월 1일부로 민방위 대원에 편성되었고, 경기도 모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도 민방위 훈련 통지서도 받게 되었다. 박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6급 지체하지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시청은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당하게 민방위 통지서를 발부한 직장 민방위대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병역면제자를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원만히 합의해결 되어 다행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