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5.22.(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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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장	임원택 ☏ 02-360-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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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붙임 3쪽 포함)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 4,935만원 보상금

2억 9,537만원 국고 환수… 출범 후 첫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출범후 처음으로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4,9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9,537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건은 ▲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으로, 정부지원금을 보조받는 기업체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무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지도․감독 등으로 발생한 부패행위들이다.

○ 정부출연 지원자금 횡령 사건은 모진흥원으로부터 선박용 기계장치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이미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기술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속여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비리이다.

이 부패행위 신고로 기업이 횡령한 정부출연금 2억6,194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4,267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 그리고, 권익위는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시키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

○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부당수령한 것을 확인해 총 651만원의 돈을 전액 환수시키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 권익위의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하는 권익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부패행위의 잠재적 신고자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해 현재까지 총 73건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총 8억5,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행위로 낭비될 뻔 한 공공기관 예산 97억 8,345만원을 국고로 환수시켰다.

첨부 1.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2. 보상금 지급여건 및 절차

첨부 1.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5월
○ 건수	73	1	2	5	17	19	26	3
○ 환수금액	9,783,455	7,430	1,114,962	1,609,410	3,669,620	1,037,070	2,049,584	295,379
○ 총 보상금액	853,005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49,358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1,685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6,453
○ 환수금액대비 보상금비율 (%)	8.7	10.0	6.6	6.1	7.3	8.2	13.5	16.7

첨부 2. 보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1. 보상금 지급의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

2. 보상금 지급 요건

○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 지급

※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포함하여 지급

3. 보상금 지급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

4. 보상금 지급절차

○ 부패행위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결정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신청시기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최대 보상금은 20억원까지 지급되며, 20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453억 5천만원의 국고환수 등이 있어야 함.

※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결정 : 전원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기초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