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3.
	담당부서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강희은 ☏ 02-360-6521
	담당자	김상년 ☏ 02-360-6526 나성운 ☏ 02-360-6525
	￭ 총 2쪽

권익위, 공공기관 무료 청렴 컨설팅해준다

6월 한 달 신청 접수… 부패 취약분야 심층진단 · 개선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받고자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한달동안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직접 무료 청렴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대기관 청렴도 조사(33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9만여명 전화조사)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는 8.89점으로 ‘02년6.43점(10점 만점)에 비해 2.46점이나 개선되고, 금품과 향응 제공률은 0.5%로 ’02년 4.1%에 비해 대폭(3.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는 10점 만점에 3.3점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03년 2.9점에서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07.11 일반국민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이 행정을 청렴하게 추진하고 자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장 실천가이드(‘청렴·투명행정 가이드’, 100p)를 제작해 지난 달 30일 청렴교육장(서울 안국동 현대 계동빌딩 소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80개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새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과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진단과 효과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 특히 이번에 책자로 발간한 실천 가이드에는 ▲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청렴․투명행정 전담 추진체계의 구축 방안 ▲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 공직자들의 부패 위험성 자율 진단방안 ▲엄정한 신상필벌, 부패감시시스템 구축 사례 ▲ 맞춤형 청렴행동강령 시행, 연고․온정주의  및 관행 개선 사례들이 담겼다.

○ 권익위 관계자는 ꡒ많은 공공기관들이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통해 실제 청렴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에 권익위가 제작·배포한 ‘청렴․투명행정 실천가이드’는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청렴대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담았다.“고 밝혔다.

○ 청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공공기관은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에서 양식을 받아 6월내로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첨부 2007년 공공기관의 대국민 청렴도 조사  및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첨부 2007년 공공기관의 대국민 청렴도 조사 및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 공공기관 청렴도

○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청렴도는 6.43점(’02년) → 8.89점(’07년), 금품․향응 제공률은 4.1%(’02년) → 0.5%(’07년)로 개선

※ ’07년 GCB 평가결과에서도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뇌물경험은 1%로 60개 조사대상국 중 최상위 수준 기록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변화추이 >

※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하였으나, 제공경험자의 제공규모 및 빈도는 상승

- 또한, 금품․향응이 아닌 비경제적 편의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증가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금품․향응 제공률은 0.3%이나, 편의 제공률은 0.4%

□ 부패인식도

○ 민원업무의 청렴도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종합청렴도 : ‘02년 6.43 → ’07년 8.99 (+2.56)

부패인식도 : ‘03년 2.9  → ’07년 3.3  (+ 0.4)

≪부패인식도 변화추이≫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일반국민

10점

8점

6점

4점

2점

’03.12

’04.7

’04.4

’05.9

’06.7

’06.11

’07.7

’07.11

○ 특히 분야별 부패인식지수의 경우 악화된 분야도 있어,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일반국민의 분야별 부패수준 변화추이≫

분야별 부패지수	‘04.4	‘05.9	‘06.7	‘07.7
건축․건설․주택․토지	2.61	2.17	2.29	2.48
검찰/교정/출입국 관리 등 법무	3.81	3.20	3.29	3.49
세 무	3.24	3.22	3.46	3.51
경 찰	3.55	3.84	4.05	3.86
교 육	4.06	3.65	4.20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