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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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음주운전 수치로 인한 면허 취소는 위법

권익위 “사망단계인 0.5% 수치로 면허 취소는 부당”

ㅇ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ㅇ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ㅇ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ㅇ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첨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적 변화

첨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적 변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BAC(혈액 g/100㎖ 또는 호흡 %)	단계	임상적 증후
0.01~0.05	임상적 증거 불충분	일반적 관찰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행동
0.03 ~ 0.12	다행감(행복감)	가벼운 행복감, 사회성, 말이 많아짐, 자신감 증가, 억제력 감소, 주의․판단․통제력의 감소, 감각운동기능 손상시작, 손가락 운동검사 효율의 저하
0.09 ~ 0.25	흥분	정서적 불안정성, 비판적 판단의 저하, 지각․기억․이해력의 손상, 감각반응감소, 반응시간 증가, 시력․섬광회복력의 감소, 균형유지능력 상실, 졸음
0.18 ~ 0.30	혼동상태	방향감각 상실, 심리적 혼란, 어지러움증, 과장된 정서 상태, 시력 및 색깔․운동․형태 차원의 지각의 혼동,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혀 꼬브라짐, 무감각, 무기력
0.25 ~ 0.40	무감각 상태	일반적 무력(감), 운동기능 상실에 근접,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현저한 저하, 자제력 상실, 의식 없음, 수면 또는 무감각 상태
0.35 ~ 0.50	혼수상태	완전한 무의식 상태, 반사가 거의 없어지거나 억제됨,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혈액 순환 및 호흡기능의 손상, 사망 가능성
0.45 +	사망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