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19.(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18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임원택 ☏ 02-360-6641
	담당자	박용택 ☏ 02-360-6642
	￭ 총 6쪽(첨부 4쪽 포함)

권익위, 노동위와 공익신고자 보호 협조 체제 논의

내부 공익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적극 보호키로

ㅇ 앞으로 내부 공익신고를 했다가 해고당한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신분보장 조치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권익위는 18일 서울시 미근동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기업이나 각종 단체 소속 근로자가 내부 공익신고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권익위에 보호요청을 하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 조사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대처하기로 했다.

ㅇ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시정을 위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신고 후 권익위에 보호를 요구하기만 해도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관련 기업이나 단체는 해당 근로자를 그 신고로 불이익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권익위에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 공익신고가 신분상 불이익 조치사유의 일부분이 된 경우에 해당 기업이나 단체는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조치 요구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ㅇ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도 원직 복직 등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을 조사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취지와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굴지의 모 민간기업 근로자 A모씨의 파면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한 반면, 권익위는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결정해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하면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관련 기업과 근로자는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음, 첨부 2 참조)

ㅇ 권익위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두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의 권익은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 1. 관련 법조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권익위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다른 이유

첨부 1. 관련 법조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다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부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첨부 2.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권익위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다른 이유

1.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이유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다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며, 신고로 인해 징계양정이 가중된 것으로서 이 또한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됨.

2.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이유

○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중하고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