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2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19.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이동한 ☏ 02-360-6583
	￭ 총 2쪽

모든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요인을 제거하자

권익위,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 평가 유도

○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가 전면적인 부패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지자체 스스로가 점검해 부패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령을 중심으로 한 부패 영향평가는 지난 2006년부터 있었지만, 주민과 행정기관의 최종 접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말 기준으로 자치법규는 약 63,000여개이고 제․개정 건수는 17,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 권익위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칙과 조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해 세부평가 모형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평가체제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오는 26~27일 경기도 수원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자치법규 자율평가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해 권익위가 축적한 부패영향평가 기법 등의 평가 노하우를 전수한다.

○ 그리고, 4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실질적인 평가업무까지를 공동 추진해 그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확산시킬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 자율성은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부패발생가능성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치법규의 자율적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오는 연말까지 지자체 자율평가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결과를 분석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으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첨부 : 부패영향평가제도 및 자치법규 자율평가 흐름도

첨부. 부패영향 평가의 용어 설명

○ 정 의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인 준수부담․특혜발생가능․재량규정 등을 분석․평가,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반부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세부시행은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운영

	법제처 ｢법령심사｣와의 차이점
□ ｢법령심사｣는 법령 제․개정시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조화성, 표현의 명료성에 대한 심사로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원활한 국가정책수행 목적

○ 대 상 :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행정규칙

○ 평가항목 (9개 기준)

① 준수의 용이성(수요)

- 준수부담의 적정성,  - 제재수준의 적정성,  - 특혜발생가능성

② 재량의 적정성(공급)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범위의 적정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

③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장치

<자치법규 자율평가 흐름도>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⑤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필요시

평가요청

지방자치단체

①평가자료작성(입안주무부서)

결과통보

⑥제․개정(안) 정(조례․규칙심의회)

④법제심사(법제담당부서)

③규제심사(관련부서)

②관계기관․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20일 이상)

②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평가요청

결과통보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자치법규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