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21.(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20
	담당부서	도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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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주차장 없어진 사료창고는 매수보상해줘야

권익위,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사료창고 보상하도록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도로 확·포장공사로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없어진 사료창고는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해주라고 밝혔다.

○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해당 사료창고는 축산농가 2,474명의 조합원이 사료 반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곳인데, 15톤 트럭을 비롯한 차량이 하루 평균 150여대가 드나들었다.

○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령-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이 창고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앞 주차장 부지가 편입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창고앞 주차는 불가능해졌고, 창고는 접도구역에 들어가면서 증·개축도 곤란해졌다.

○ 이에 조합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창고를 매수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창고는 도로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으며 창고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 매일 150여대의 차량이 드나드는데다가 지게차로 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작업공간과 주차공간이 필수인데 이 공간이 없어지게 된 점 ▲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등이 없어져서 창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점, ▲ 창고와 부속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증·개축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창고는 사료창고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해 창고와 부지를 같이 매수보상해주라고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