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23(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20.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원현심 ☏ 02-360-2876
	￭ 총 2쪽

권익위, 33개 정부부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점검 점검 136건 중 51건 이행 완료…체계적 사후 관리

○ “식품의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이 애매하게 표시되지 않도록 표기를 의무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육아휴직 예정인 근로자와 인수인계를 위해 대체인력을 휴직 발생 전에 채용했을 때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노동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다가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환경부)

“봉사활동 성격의 교습행위가 법령에 교습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교습행위로 법률에 명시한다”(교육과학기술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2005~2007년 3년동안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민원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총 267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2005~2007년 권익위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던 과제 중에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행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기관 조정회의를 거치지않은 불수용과제 136건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했다.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검 결과 이미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개정 등의 이행을 끝낸 것이 전체 136건중 51건이었으며, 이행 추진중인 것이 62건이었다(불수용 23건)

○ 이번에 권익위가 점검한 33개 부처 중 지난 3년동안 가장 많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제도개선 권고 49건중 16건에 대해 법령 개정등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이외에도 기획재정부가 14건중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후에도 사후조정회의, 현장점검 등 체계적으로 이행 관리를 해왔고, 또한,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정책개선 등 노력의 결과로 본다.

앞으로도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해마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도 2차례의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1차례 실시한 바 있다.

첨부 1. ’05～’07년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 결과

첨부 2.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된 주요 사례

첨부 1. ’05～’07년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 결과

□ 점검기간 및 방법 : ’08. 4. 14 ~ ’08. 5. 27, 서면조사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

□ 대상과제 : 136건

○ ’05년 ~ ’07년 제도개선권고과제 중 수용 113건, 불수용 23건

※ 대상 선정기준

- 수용통보후 이행완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

- 불수용과제는 기관조정회의 등을 거치지 않은 과제

구분	권고건수	이행완료·추진중	불수용
계	136	113	23
’07년	88	65	23
’06년	36	36	-
’05년	12	12	-

첨부 2.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된 주요 사례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남은 잔여지에 대해 기존 수용재결이후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수용재결이후에도 사업종료시까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08. 4. 18)

2. 봉사활동 성격의 교습행위에 대해 개념이나 범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순수 봉사활동 성격의 교습행위의 경우에도 불법 교습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8. 1. 2)

3.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하는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인수인계기간을 위해 미리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에도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노동부)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공포(‘08. 4. 30)

4.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에 게시되고 있는 신고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개선(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8. 1. 2)

5. 식품의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유통기한 표기 및 작은 글자 크기 등 표기방법상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07. 10. 19)

6.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 최소한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도록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에 일정범위에 소액보장성 보험를 추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선(기획재정부)

⇒ 국세징수법(‘07. 12. 31) 및 동법 시행령(’08. 2. 22) 개정

7.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자부담주체를 상인으로만 되어 있어 있던 것을 상인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맡기고, 실태조사, 예산편성과정, 자부담확보 등의 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개정(‘08. 2. 14)

8.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배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환경부)

⇒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08. 3. 10)

9. 부사관지원시 해군, 공군과 달리 타 군 전환복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육군에서도 지급하도록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을 개정(육군)

⇒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 개정(‘08. 1. 1)

10. 국내외 취업, 해외 유학, 이민에 필요한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은 삭제하여 회보하도록 근거규정(법무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