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2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24
	담당부서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과 장	류기진 ☏ 02-360-3711
	담당자	문무철 ☏ 02-360-3714
	￭ 총 3쪽

6.25참전 소년소녀지원兵을 기억하라

권익위 “소년소녀병 확인․위패 봉안·현충시설 건립” 의견표명

○ 6‧25전쟁 당시 어린나이(14~17세)로 참전했던 소년소녀지원병의 실체에 대한 확인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들에 대한 위패 봉안과 충혼탑 등의 현충시설도 세워진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6‧25전쟁 58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소년소녀지원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 확인하여 병적과 전사에 기록”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충혼탑 등 현충시설을 세워 이들의 명예를 고양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소년소녀지원병의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관련 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6‧25전쟁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장 역시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중 누락된 위패를 조사하여 봉안하고, 충혼탑 등의 현충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소년소녀지원병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6‧25참전소년병전우회(회장 박태승)’는 낙동강 방어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다부동 전투 등에 참전해 상당수가 산화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소년소녀지원병에 대한 실체를 국가가 확인·인정해 줄 것과 적절한 보상·예우를 해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 해당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조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보상·예우를 받는 소년소녀지원병은 총 22,165명으로, 이중 4,185명은 사망하고, 17,980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6‧25전쟁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의 수가 2,464명으로 나와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는 불과 20명뿐인 것으로 파악됐고, 국립현충원에 봉안된 소년소녀지원병의 전사자 위패는 870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참전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손이 없고, 부모 역시 연로하거나 사망해서 상당수의 소년소녀지원병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으며, 더욱이 병적기록이 없어 6.25참전 사실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소녀지원병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또한 참전 후 생존했더라도 전쟁이 끝난 후 당시 병역법에 의해 다시  징집되어 이중 군 복무를 한 경우도 많았지만, 과거 이들이 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 권익위의 이번 의견표명과 국방부·국가보훈처의 조처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ꡒ어린나이에 후손도 없이 국가를 위해 참전해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다. 관계기관들은 소년소녀지원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 6.25 전쟁 58년만에 확인작업이 시작되는 소년소녀지원병

첨부 1. 6.25 전쟁 58년만에 확인작업이 시작되는 소년소녀지원병 모습(사진은  6.25 참전 소년병 전우회의 문인순 할머니(74) 제공,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