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26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장태동 ☏ 02-360-2872
	￭ 총 3쪽(첨부 1쪽 포함)

권익위, 소상공인 애로 945건 접수·679건 처리

국민신문고로 3월 21일부터 접수…규제개선 요구 33.8%로 가장 많아

ㅇ 금융기관과 채무자간에 체결된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2년이상 성실히 이행한 27만명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모 중소기업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금통장을 압류당했으나, 체납액중 일부를 납부하게 하고 예금통장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출금 상환 만기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는 기술보증기금이 재정상태와 특허기술 등을 감안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 3월 21일부터 경제활동과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과 행정관청과 대기업으로부터 겪은 부당함을 듣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6월 18일 현재 총 945건이나 접수해 이중 73.8%인 679건을 처리했다.

ㅇ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은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전체의 33.8%인 3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지원이 세금 완화 요구가 25%인 23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 경영 및 운영지원 요구가 180건(19%), 기타 제안이 209건(22.2%)로 나타났다.

ㅇ 권익위는 이달 30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경제활동 고충을 접수해 적극 처리해 줄 예정으로, 고충민원은 별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개선 사안은 해당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규제나 주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애로처리 추진상황 1부.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애로 처리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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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6.18 현재)

구분	접 수			처리완료			처 리 중
	계	공모 제안	고충 민원	계	공모 제안	고충 민원	계	공모 제안	고충 민원
누계	945 (100%)	402 (42.5%)	543 (57.5%)	731 (77.4%)	304	427	214 (22.6%)	98	116

구분	계	절차 /인허가	자금/대출	규제/단속	세금 /부담금	경영 /운영	건물 /임대	기타
계	945	115	130	204	107	180	46	163
공모제안	402	43	57	111	49	64	7	71
고충민원	543	72	73	93	58	116	39	92

□ 접수현황

□ 처리현황

o 공모제안

접수	처 리 완 료					처 리 중
	계	정책 협의	합의 해결	제도 개선	안내등	계	정책 협의	제도 개선	안내등	분류중
402	304	25	1	-	278	98	23	30	43	2

접수	처 리 완 료						처 리 중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해결	안내등	기타	계	조사 심의	안내 종결	요약전 작성중
543	427	1	1	37	310	78	116	57	8	51

o 고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