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 7. 7(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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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범후 민원접수 작년보다 30.5% 증가

새정부 기대감 고조… 경찰관련 민원 가장 많아

o 새 정부 출범후 국민들의 민원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60일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위원회 출범후 접수된 민원 건수가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7년 같은 기간에 접수했던 민원 건수에 비해 무려 30.5%나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9,921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접수된 민원이 7,604건이던 것이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o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경찰의 불공정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나 운전면허, 교통단속 행태, 교통시설이나 교통대책 건의 등 경찰 관련 민원은 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2번째로 많은 분야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분야의 민원을 다루는 도시 관련 민원으로 842건이 접수되었다. 이외에 도로 민원이 772건, 주택민원이 727건, 보건복지분야의 민원이 572건, 세무 관련 민원이 499건이었다.

o 민원이 이렇게 30.5%나 증가한 것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신정부와 권익위 출범에 따른 국민들의 고질민원에 대한 처리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고, 권익위가 출범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민원창구를 별도 개설하고 지방으로도 활발하게 현장민원 상담에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ㅇ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인 8월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별도 창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체류연장이나 귀화신청, 가족 초청 등과 관련한 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민원상담도 나갈 예정이다.

첨부. 2007·2008년 월별 민원접수 건수 비교 (단위 : 건, %)

구분	3월	4월	5월	6월	합계
2007년도	1,944	1,807	1,923	1,930	7,604
2008년도	2,314	2,897	2,302	2,408	9,921
증감률	19.0	60.3	19.7	24.8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