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7. 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11.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종윤 ☏ 010-4611-2296
	사무관	김원영 ☏ 02-360-6652
	￭ 총 2쪽 (첨부 1쪽 포함)

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883개 공공기관 대상… 부당이득 금지·건전 공직풍토 조성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모든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883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4개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금품수수 제한 ▲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 경조사 통지 제한, 외부강의 신고 등의 행동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지자체 산하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들도 이 행동강령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 이번 통보는 유례없는 유가폭등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첨부. 권익위에 신고되었던 휴가철 발생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붙임 참조)

첨부.

권익위에 신고되었던 휴가철 발생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 00군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00도 간부에게 여름 휴가비용 명목으로 20~50만원씩 제공함

◦ 00학교 교직원이 직무관련 여행업체가 제공한 2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무료로 다녀옴

◦ 00시 정보통신과 직원은 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로부터 휴가철을 맞아 6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00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 00기관 재무과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3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는 등 총 88만원 상당을 수수함

◦ 00공단 직원이 자신의 문중행사 및 친구들과의 골프모임 참석 등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함

	< 행동강령 개요 >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14개 행동기준 규정(대통령령) ▸공정한 직무수행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특혜 배제, 부당 요구･지시의 처리절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금품 등 수수제한, 공용물 사적 사용금지,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 제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신고, 금전차용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포함 총 883개 기관이 적용대상 ▸각급 기관이 훈령 또는 규칙으로 자체 행동강령 제정･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