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7. 1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16.
	담당부서	반부패교류협력과
	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윤소영 ☏ 02-360-6572
	￭ 총 2 쪽

제2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권익위, 반부패 협력 MOU 이행 후속조치 협의·청렴도 측정 자문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 양국은 지난 1년 간 반부패 협력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 지난 2006년 12월 체결된 부패방지 협력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하게 된다.

특히, 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지난 2007년에 권익위(당시 청렴위)가 전수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 상황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보완방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부방위는 지난 해 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술로 30개 국내 정부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시험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도 100개 정부기관과 공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국은 이외에도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등 2단계 반부패 프로그램 기술지원과 이를 위한 인도네시아 부방위 직원의 한국 연수에 관해서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기술지원이 인도네시아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반부패 시책의 우수성과 부패방지 선진 기술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한-인니 부패방지 협력 양해각서(2006년 12월 체결)

첨부. 한-인니 부패방지 협력 양해각서(2006년 12월 체결)

한-인니 부패방지 협력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Mutual Cooperation on Combating Corruption)

○ 한-인니 부패방지 협력 MOU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부패척결 및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양국의 반부패기구 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부패방지 정책, 경험 및 인적자원의 교류, 공동연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동 MOU의 체결은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한-인니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례적으로 양국의 대통령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하여 현지 언론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 한-인니 간 반부패 협력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초석을 제공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