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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분기 70대 법령조항 민원감축현황"]
[]
["순번","빈발민원 법령조항","1분기\n민원건수","2분기\n민원건수","증감","증감율\n(%)","부처","비고"]
[null,"계",1564,6346,"민원증가 법령조항       : 40건\n민원감소 법령조항       : 27건\n민원변동 없는 법령조항 :  3건"]
[1,"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134,62,-72,-53.73134328358209,"소방청"]
[2,"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117,19,-98,-83.76068376068376,"소방청"]
[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63,1934,1871,2969.84126984127,"노동부"]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49,49,0,0,"산림청"]
[5,"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45,36,-9,-20,"농수부"]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44,41,-3,-6.8181818181818175,"산림청"]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36,43,7,19.444444444444446,"산림청"]
[8,"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34,32,-2,-5.88235294117647,"농수부"]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33,21,-12,-36.36363636363637,"행안부"]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33,69,36,109.09090909090908,"국토부"]
[1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30,52,22,73.33333333333333,"산림청"]
[12,"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9,186,157,541.3793103448276,"국토부"]
[1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29,44,15,51.724137931034484,"산림청"]
[14,"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28,9,-19,-67.85714285714286,"농수부"]
[15,"형법 第347條 (詐欺)",28,1602,1574,5621.428571428572,"경찰청"]
[16,"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27,24,-3,-11.11111111111111,"소방청"]
[17,"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27,24,-3,-11.11111111111111,"국토부"]
[18,"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26,27,1,3.8461538461538463,"복지부"]
[19,"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26,31,5,19.230769230769234,"국토부"]
[20,"고용보험법 제36조 (금품 청산)",25,1,-24,-96,"노동부"]
[21,"도로법 第54條 (車輛의 運行制限)",22,27,5,22.727272727272727,"국토부"]
[22,"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수당)",21,33,12,57.14285714285714,"복지부"]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0,87,67,335,"기획부"]
[24,"형법 第329條 (竊盜)",20,277,257,1285,"법무부"]
[25,"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19,35,16,84.21052631578947,"국토부"]
[2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금품 청산)",19,0,-19,-100,"노동부"]
[27,"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18,33,15,83.33333333333334,"교육부"]
[28,"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18,644,626,3477.777777777778,"노동부"]
[29,"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로금)",18,8,-10,-55.55555555555556,"일제강점하"]
[30,"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미수금 지원금)",18,6,-12,-66.66666666666666,"일제강점하"]
[31,"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미수금 지원금)",18,6,-12,-66.66666666666666,"일제강점하"]
[32,"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지원금)",18,7,-11,-61.111111111111114,"일제강점하"]
[3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17,67,50,294.11764705882354,"산림청"]
[34,"병역법 第62條 (家事事情으로 인한 第2國民役編入 등)",17,19,2,11.76470588235294,"병무청"]
[35,"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17,6,-11,-64.70588235294117,"소방청"]
[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5,9,-6,-40,"조달청"]
[3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15,24,9,60,"복지부"]
[38,"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15,20,5,33.33333333333333,"복지부"]
[39,"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15,145,130,866.6666666666666,"산림청"]
[40,"소득세법 第52條 (특별공제)",15,28,13,86.66666666666667,"국세청"]
[41,"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14,2,-12,-85.71428571428571,"교육부"]
[42,"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14,4,-10,-71.42857142857143,"농수부"]
[43,"농지법 제2조 (정의)",14,52,38,271.42857142857144,"농수부"]
[44,"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14,25,11,78.57142857142857,"국토부"]
[4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第16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14,18,4,28.57142857142857,"국토부"]
[46,"건축사법 第15條 (建築士豫備試驗)",13,11,-2,-15.384615384615385,"국토부"]
[47,"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13,3,-10,-76.92307692307693,"행안부"]
[48,"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12,8,-4,-33.33333333333333,"행안부"]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12,17,5,41.66666666666667,"국토부"]
[50,"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12,8,-4,-33.33333333333333,"농수부"]
[5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12,13,1,8.333333333333332,"산림청"]
[5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설물의 범위)",12,12,0,0,"국토부"]
[53,"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12,2,-10,-83.33333333333334,"복지부"]
[54,"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12,15,3,25,"지경부"]
[55,"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5 (기능)",12,1,-11,-91.66666666666666,"국토부"]
[56,"형법 第72條 (假釋放의 要件)",12,21,9,75,"법무부"]
[57,"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11,9,-2,-18.181818181818183,"복지부"]
[5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11,19,8,72.72727272727273,"지경부"]
[59,"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2 (입원환자의 관리 등)",11,2,-9,-81.81818181818183,"국토부"]
[6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第17條 (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11,25,14,127.27272727272727,"복지부"]
[6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12條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10,26,16,160,"국토부"]
[62,"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10,30,20,200,"교육부"]
[6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0,28,18,180,"조달청"]
[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10,28,18,180,"국토부"]
[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10,17,7,70,"국토부"]
[6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10,21,11,110.00000000000001,"국토부"]
[67,"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10,10,0,0,"복지부"]
[68,"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10,23,13,130,"행안부"]
[6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9,29,20,222.22222222222223,"국토부"]
[7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9,80,71,788.8888888888889,"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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