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7. 21.(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18.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김재수 ☏ 02-360-6584
	￭ 총 2쪽

권익위, 법령 시행전 부패 유발요인 찾아낸다

부적절한 재량권 등 상반기 제·개정법령 부패유발요인 165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는 579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총 101개 법령에서 165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해 이중 164건이 개정 입법되었거나 입법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부패영향 평가는 법령 시행전에 숨어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없애거나 고치는 제도로, 부패 유발요인은 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집중되는 편이다.

○ 권익위가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이번 16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업무유형별로 보면 ▲ 인·허가, 승인 지정 등의 대민업무가 전체 개선의견의 3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운영의 투명성 개선권고가 25%(42건)을 차지했다.

○ 평가기준별로 살펴보면 ▲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부적절하게 설정한 경우’가 83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 기준과 절차, 부패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정절차에 투명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47건(28/5%)이나 되었으며, ▲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35건(21.2%)이 있었다.

○ 이에 권익위는 ▲ 원산지 표시대상을 일반음식점외에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100만원~500만원)부과 사실을 전국의 64만개 음식점들이 잘 알수 있도록 계도기간(6.22~9.22)을 운영할 것을 권고해 관련부처가 시행중이며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등 처분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권․주민등록증 등 유사 다른 신분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니 삭제토록 권고해 경찰청에서 추진중이다.

또한,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자체 및 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숙박시설에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가 판단재량은 없앴고, ▲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판단할때 회사 규모와 회사 경영상태로 구분 판단하도록 해 재량판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국민들이 지키는데 부담이 크거나, 부당한 특혜제공 요인을 엄밀히 따져서 관련 규정을 삭제․보완토록 권고하여 관련 부처들이 수용․입법을 추진중 이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법령 구조 속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제거․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첨부 1.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첨부 2. 2008년 1~6월 제·개정된 법령중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첨부 1.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008년 상반기에 총 579개의 법령안을 평가하여 101개(17%)의    법령에 내재하는 16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개선토록 통보

□ 부패영향평가 법령 현황

○ 2008년 상반기 각급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법령은 총 579개 이며,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1~3월에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4~6월에는 점차 증가

<월별 평가법령 현황 (‘08.1~6월)>

○ 법령별로는 법률 127개, 대통령령 252개, 총리령․부령 194개, 행정규칙 6개 임

<법령별 평가 현황>

법령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행정규칙
계	579	127	252	194	6
개선의견	101(165건)	25(43건)	52(89건)	22(30건)	2(3건)
원안동의	478	102	200	172	4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현황

법령별

○ 101개 개선의견 법령 중 법률 25개, 대통령령 52개, 총리령․부령 22개, 행정규칙 2개 임

- 대통령령이 개선의견이 많은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재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

업무유형별

○ 인․허가, 승인․지정 등의 대민업무가 전체 개선의견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관련 구성의 객관성․운영의 투명성 등으로 25%를 차지

업무유형 건수	인․허가/ 승인․지정	위원회 구성운영	보조 지원	부과 징수	위탁 대행	단속점검 /조사	재정 운영	기타	계
개선 건수	64건	42건	18건	11건	10건	7건	3건	10건	165건
비율	39%	25%	11%	7%	6%	4%	2%	6%	100%

산업분야별

○ 분야별로는 산업․개발분야가 40개 법령에 개선의견 61건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문화(18개 법령, 개선 30건), 환경․보건(17개 법령, 개선 29건) 순임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개선 법령수	101	3	18	4	10	40	4	17	5
개선 의견수	165	5	30	4	19	61	8	29	9

평가기준별

○ 165개 개선의견 중 ‘재량의 적정성’ 기준에 저촉된 것이 83건(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차의 투명성’은 47건(28.5%), ‘준수의 용이성’은 35건(21.2%)를 차지

중점평가 기준		개선 건수
준수의 용이성 (35건)	준수부담 적정성	10
	제재규정 적정성	10
	특혜발생 가능성	15
재량의 적정성 (83건)	재량규정 명확성	28
	재량범위 적정성	17
	재량기준 구체성․객관성	38
행정절차의 투명성 (47건)	접근성․공개성	8
	예측가능성	17
	부패통제장치	22
합 계		165

부처별 개선의견

○ 부처별 개선법령 수는 국토해양부 17개, 교육과학기술부 13개, 농림수산식품부 10개 순임

부 처 명	평가법령수	원안동의	개선법령		개선의견건수
국토해양부	107	90	17	(16.82%)	27
교육과학기술부	54	41	13	(12.89%)	27
농림수산식품부	37	27	10	(9.90%)	17
지식경제부	54	46	8	(7.92%)	11
환경부	42	35	7	(6.93%)	12
보건복지가족부	51	45	6	(5.94%)	11
문화체육관광부	25	20	5	(4.95%)	7
소방방재청	5	-	5	(4.95%)	6
행정안전부	34	31	3	(2.97%)	4
산림청	11	7	4	(3.96%)	6
금융위원회	9	5	4	(3.96%)	5
법무부	30	27	3	(2.97%)	6
노동부	23	20	3	(2.97%)	3
국방부	12	9	3	(2.97%)	3
경찰청	5	3	2	(1.98%)	3
공정거래위원회	3	1	2	(1.98%)	8
방송통신위원회	4	3	1	(0.99%)	1
통계청	3	2	1	(0.99%)	3
기상청	2	1	1	(0.99%)	2
해양경찰청	2	1	1	(0.99%)	1
국가보훈처	4	3	1	(0.99%)	1
기획재정부	46	45	1	(0.99%)	1
국가인권위원회	1	1	-		-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1	1	-		-
중소기업청	4	4	-		-
특허청	10	10	-		-
합 계	579개	478개	101개	(100%)	165건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개  요

○ 근거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평가대상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평가기간 :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제․개정법령)

□ 평가기준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재량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명 확 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적 정 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성 공 개 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기업․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 측 가 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 패 통 제 장 치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첨부 2. 2008년 1~6월 제·개정된 법령중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첨부

	도로교통법(改) : 경찰청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면허증 반납의무 삭제 의견(제95조) ․’04년부터 교통단속 시 PDA보급으로 운전자의 사진 및 운전면허 유효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면허정지 경우 정지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며 신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 ※ ’07년 36만명의 면허정지자들의 반납․회수비용 및 불편제거 ○ 운전면허증 미반납 사유로 과태료부과 삭제 의견(제160조) ․운전면허증 미반납 사유로 과태료(20만원 이하)부과는 여권․주민증 등 유사신분증의 제재수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 ➯ 6.17. 통보, 경찰청 검토중

	도로교통법 시행령(改) : 경찰청
○ 외국관광객 탑승 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제 허용 의견(제9조 별표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허용 기준을 차량기준(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송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에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 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25인승 이상 승합차로 규정 ➯ 4.21.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입법완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改) : 농림수산식품부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 과태료 인하 및 계도기간 의견(제23조) ․전국 64만여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해 500만원~1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음식점의 영세성과 유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정착 등을 고려, 하향조정 및 계도기간 운영필요 ➯ 6.18. 통보, 계도기간(3월) 운영등 수정반영(입법완료)

	식품위생법법 시행령(改) : 보건복지가족부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제2조의2제2항)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등으로 문제제기 우려,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외에 학교식당, 공장식당 등 집단급식소내에 위탁급식영업자 포함 ➯ 5.21.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입법완료)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制) : 국토해양부
○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격요건을 회사경영사항과 회사규모사항으로 구분 의견(제12조)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민간기업의 자격요건 중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은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사항이고 “부채비율”,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그 성격이 상이한데 이 중 3개 이상의 요건이 해당되면 시행사의 자격을 주는 것은 자의적 운영이 예상되므로 개발사업 시행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회사규모를 판단하는 사항과 회사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 6.4.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改) : 국토해양부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대상을 혼인기간 전체 무주택자로 제한(제19조제7항)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제도(연 12만 가구)를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일만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여 이미 보유주택자도 공고일 전에만 처분하면 실질혜택, 혼인기간 전체기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 ➯ 6.24. 통보, 미 반영, 향후 현행법령으로 검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制) : 국토해양부
○ 혼잡통행료의 교통대책개선부담금 대체시 기금배분기준 명시 의견(제49조) ․혼잡통행료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인 특별교통대책개선부담금으로 대체하여 그동안 지자체에서 혼잡통행료의 재원사업에 대한 기금의 사용가능여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기금 담당자에게 로비 소지, 혼잡통행료의 “지방도시 특별회계”와 “기금”간 사용배분에 관한 사항 명시 ➯ 5.30. 통보, 수용(입법추진중)

	자동차관리법(改) : 국토해양부
○ 대포차의 개념 및 조세포탈 등 처벌기준 명확화 의견(제80조1호의2)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과 고의로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세포탈」처벌의 경우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단순 세금미납(자동차등록세)인 경우에도 조세포탈로 확대 해석할 여지 있어 국민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벌 기준이므로 일반국민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선 ➯ 5.30. 통보, 수용(입법추진중)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改) : 문화재청
○ 문화재 조사요원의 용역 중복참여에 따른 업무수행 및 경비정산 기준 마련 의견(제52조) ․문화재 조사원 부족으로 조사용역 중복참여 문제 발생, 민간사업자 부담 증가 및 문화재조사 부실우려, 조사수행기준 및 감액기준 등 마련 ➯ 6.12. 통보, 수용(향후 반영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改) : 문화체육관광부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가판단 재량 삭제 의견(제2조제7호) ․관광진흥기금으로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광공사가 인정하는 숙박시설이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여부를 추가 판단토록 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재량권 행사의 명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가 판단 규정 삭제 ➯ 4.24.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改) : 법무부
○ 교정법인의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의 적용기준 구체화 의견(제12조)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교도수 수용자의 형 집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요구되나 교정법인의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을 두어 취소권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기준 마련 ➯ 5.29.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制)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제공시설범위의 시행령에서 명확화 의견(제1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수 전기통신설비(법 제14조의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그 필수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를 다시 고시(행정규칙)에 포괄위임 한 것은 법 제14조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중요한 필수 전기통신설비 범위는 시행령에 정하고 변동성이 크고 구체적인 설비의 범위는 고시에 정함 ➯ 6.19. 통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改) : 해양경찰청
○ 래프팅 가이드 등 자격증 발급 교육단체 취소권한을 법률에 명시 의견(제37조)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 위협, 행정규칙에 포괄위임 된 사항을 교육단체지정, 취소 등을 법령에 구체화 ➯ 5.23.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