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7.24.(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23.
	담당부서	법령분석관리과
	과 장	오종덕 ☏ 02-360-6591
	담당자	전승택 ☏ 02-360-6595
	￭ 총 5 쪽(붙임자료 3쪽 포함)

권익위 “안전인증 대상품목 지정기준 명확히 하라” 권고

물티슈 · 속눈썹은 안전인증 대상, 타이어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 물휴지와 인조 속눈썹은 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타이어나 등산용 로프는 물휴지나 인조 속눈썹보다도 낮은 단계인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이다.

그런가하면 가끔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는 안전인증 대상품목도 아니고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도 아니다.

○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이렇게 공산품 품목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안전인증단계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절차를 정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타당성 있게 지정하라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법령개선을 권고했다.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현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물휴지, 유아용 침대 등 18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47개 품목을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운용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 구체적 품목명은 첨부 2 참조)

하지만, 권익위는 ▲ 안전과 직결되는 일부 공산품들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품목에 들어있지 않고, ▲ 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역시 연 1회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어 검사횟수가 불명확하며 ▲ 인증기관의 검사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운용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준수부담까지 있는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활환경연구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등 총 4개의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이 국내외 제조업체에 검사를 위한 현지 출장 때 인증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현재 국내 각종 인증은 공공․민간분야를 망라 57개 법령, 140여개(의무인증 34개, 임의인증 46개, 민간인증 60여개)로,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시험․검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 안전인증 대상품을 지정할 때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 정기검사의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없앨 것 ▲ 인증유지 심사 때 인증기관 직원들의 출장비는 사후정산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수검업체가 출장비 등을 이중 부담하지 않게 할 것 ▲ 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13건의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개정되는 법령이나 현행법령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불투명한 재량기준을 개선․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개선권고안(13개) 요약표

첨부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지정현황

첨부 3.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붙임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개선권고안(13개) 요약표

구분	개선권고안
Ⅰ. 안전인증 대상 지정 등 관련규정의 명확화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지정요건 및 기준과 절차 명확화 2.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지정 재검토 기능 부여 3. 조건부 안전인증 요건 명확화
Ⅱ. 정기․자체검사 제도의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	4. 정기검사 횟수를 연 1회로 명확히 규정 5. 정기검사 합격 시 면제기간을 최대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근거규정 신설 6. 자체․정기검사 신청의무 삭제하여 합격시 자동면제 및 정기검사 면제받은 자의 면제기간 동안 자체검사 실적 제출규정 신설 7. 정기검사의 일부면제 규정 삭제
Ⅲ. 기업불편 검사․시험제도 정비	8. 검사수수료 항목의 출장비 카드사용 및 사후정산으로 개편 9. 인증기관간 인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
Ⅳ. 부패통제장치 미비사항 정비	10.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 11. 반복위반행위의 행정처분 적용기준 시점 명확화 12. 인증과 검사과정에 동일 심사원 배제로 업무유착 차단 13.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확보장치 마련

【붙임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지정현황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18개 품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47개 품목)
1.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가. 등산용 로프 나. 스포츠용 구명복 다. 양탄자 라.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2.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나. 부동액 다. 생활화학가정용품 라.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마. 연질염화비닐호스 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사. 자동차용 안전유리 아.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 자동차용 타이어 차.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3. 금속	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4. 기 계	-	가. 빙삭기 나. 자동차용 휴대용잭
5. 토 건	-	가. 물탱크 나. 미끄럼방지타일
6. 생활용품	가. 가스라이터 나. 모터달린 보드 다. 물놀이기구 라. 물휴지(물티슈) 마. 보행기 바. 비비탄총 사.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아. 어린이놀이기구 자. 운동용 안전모 차. 유모차 카. 유아용 침대 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파.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하. 킥보드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 다. 고령자용 지팡이 라. 디지털도어록 마. 롤러스케이트 바.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사. 바퀴운동화 아. 반사안전조끼 자. 벽지 및 종이장판지 차.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카. 쇼핑카트 타. 물안경 파. 스노보드 하. 스케이트보드	거. 스키용구 너. 아동용 이단침대 더.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러. 완구 머. 유아용 삼륜차 버. 유아용 의자 서. 유아용 캐리어 어. 이륜자전거 저. 일회용 기저귀 처.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커. 침대 매트리스 터.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퍼. 헬스기구 허. 휴대용 레이저용품 고. 휴대용 사다리

【붙임 3】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1. 의 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부패방지 시스템

2. 목 적

○ 부패취약 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ㆍ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ㆍ예측가능성 증대

○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법령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3. 운영기관 및 평가대상

○ 운영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대상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