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7.3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3-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30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최창우 ☏ 02-360-2761
	담당자	정송훈 ☏ 02-360-2777
	￭ 총 3쪽(첨부 1쪽 포함)

일제·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보상 문의 ☏110번으로

권익위, 내달 1일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화 상담 시작

○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위로금(사망ㆍ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8월 1일부터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한다.

○ 이에 따라 110 콜센터를 통해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 일제강점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문의 역시 기존 110 콜센터의 모든 상담전화와 마찬가지로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콜센터 상담사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전문사항에 한해서는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 전화연결을 해주고,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추후 직접 전화로 회신해 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사가 정부민원을 직접 상담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로 최근 아침과 야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했다.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이후 금년 7월말 현재 180만 명이 민원 상담을 받았다.

○ 110 콜센터가 이들 위원회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하게 되면서 자체 콜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5억원의 콜센터 구축비와 연간 1억 5천만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기관의 신규 콜센터 구축 수요를 흡수하고, 정부민원의 상담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대표 콜센터로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주민제도와 지방세 등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 인구 관련 통계와 산업 통계, 물가 통계 등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수치와 자료 관련 전화문의 상담도 대행한다.

첨부. 110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한 일제강점과 태평양 전쟁 전후의 강제동원 피해 상담 예시

첨부. 110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한 일제강점과 태평양 전쟁 전후의 강제동원 피해 상담 예시

○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심의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 진상규명위에서 피해결정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는가?

○ 진상규명위에서 피해결정서를 받았는데 다시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 진상규명위에서 결정받은 사람만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국외강제동원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금액은?

○ 의료지원금 지급금액이 적은 이유는?

○ 유족 범위에 조카(종손 등)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는?

○ 희생자 지원범위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및 해외거주자(일본 등)를 제외한 이유는?

○ 현행 지원법상 생환 후 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는 이유는?

○ 지원신청서 제출 후 향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