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1.(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31 .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김광석 ☏ 02-360-6609
	￭ 총 6 쪽(첨부 2쪽 포함)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대수술 추진

△ 대행비용 원가계산 표준모델 마련 및 집행비용의 정산

△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및 적격심사기준 마련

△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주민참여단」(가칭) 구성을 통한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

권익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때 원가를 검증하는 ‘원가계산 표준모델’이 도입된다. 또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비용 정산을 해야 하며,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허가증 취소 등 처벌이 강화된다. 입찰방식도 점차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확대되고,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권익위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근거로 27개 유관 기관에 대해 의견수렴 하고, 최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 집행 및 각종 산출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건비, 장비사용료, 관리비 등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 비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제공해 대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다.

○ 실제로 경기도내 A시는 2001년 청소대행용역 원가계상시 실제보다 41억원이나 과다하게 책정·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자치단체별로 마땅한 원가산출 표준안이 없다보니 용역비 남발 및 원가 과다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하고 있다.

○ 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폐기물량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 2회 공차(空車)의 무게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량을 측정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가 반드시 배석하고, 측정결과는 반드시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수기(手記)방식의 계략측정·기록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 대행비용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의무화를 계약서에 명시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비용만큼 실제 대행료가 집행되는 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대행계약 때 반영하도록 했다.

부당행위 제재방안도 계약서에 명시해 이의제기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행위 업체에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도록 했다.

○ 전국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175곳이 생활폐기물을 대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경쟁입찰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구, 지역 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우선 지정 대상지역’의 예시로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하는 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시 일정점수(예,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등을 들었다.

○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광역 시·도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마련토록 하고, 업체의 입찰 참여도 늘리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 공개경쟁입찰 때 표준화된 적격심사기준이 없고, 입찰 참가자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다보니 소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 공개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권익위 전수조사결과, 대행 처리하는 175개 자치단체 가운데 대구 동구 등 3곳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98%는 업무 편의성 및 현지 불가피성 등을 들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대행업체 계약은 회계 총괄부서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계약권한이 없는 생활폐기물 담당부서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는 대행비용이 과다 계상된 용역산출 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등 예정가격 산정절차도 무시해 지방비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바코드, 암표지 등 위ㆍ변조 시스템 도입 및 판매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짜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토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절감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가칭『주민참여단』구성이 절실하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비용 및 용역비용이 3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 비용은 결국 쓰레기봉투 값 인상 억제로 연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 임 : 생활폐기물 관련 통계 참고자료

[ 참고 자료 ]

<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개요 >

(단위 톤/일,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활폐기물 (증감률)	46,438 (1.8)	48,499 (4.4)	49,902 (2.9)	50,736 (1.7)	50,007 (△1.4)	48,398 (△3.2)

※ 자료 : ‘07년 환경부 환경백서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집․운반 허가업체 수	673	681	689	694

※ 자료 :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재활용 촉진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주민부담율은 계속 증가 추세 ※ 수집ㆍ운반대행 적용 지자체 92%, 161개 시ㆍ군ㆍ구 분석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각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대행방식을 각기 적용 - 지역도급제 방식이 전체의 44%를 차지, 공사운영은 3%만 적용 ※ 수집ㆍ운반대행 적용 지자체 92%, 162개 시ㆍ군ㆍ구 분석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대행업체는 ‘04년 591개소에서 ’07년 571개로 감소한 반면 - 대행비용은 ‘07년 6,050억으로 ’04년 대비 784억원, 15% 증가 ※ 수집ㆍ운반대행 적용 지자체 94%, 166개 시ㆍ군ㆍ구 분석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 1개 허가업체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전체의 20%에 달하고 - 47%에 달하는 지자체가 2개이하의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입찰 제한 (‘08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