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1.(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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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전면 개선

7월 31일 공개토론회 통해 8월중 새 측정계획 확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31(목) 오후 2시 서울시 현대계동빌딩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2002년부터 실시해온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기존 청렴도 측정모형이 ▲ 금품․향응 수수 위주로만 부패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며 ▲ 대민․대기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분리․발표해 혼란이 있고 ▲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등 용어가 어렵고 ▲ 대민․대기관 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평균이 8.89점으로 만점 수렴현상이 나타나 측정도구로써 유용성이 약해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안에는 ▲ 부패지수에 금품과 향응 제공외에 각종 행사지원 요청 등 편의제공 여부를 새로 포함시키고, ▲ 외부청렴도(기존 대민․대기관 청렴도)에는 부패지수외에도 공공기관 투명성 지수, 공직자의 책임성 지수까지 측정영역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청렴역량지수 등 어려운 용어는 쉽게 바꾸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등을 통합해서 기관 종합청렴지수를 발표해 국민들이 쉽게 청렴도 측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 대민․대기관 청렴도 : 민원인이 체감한 공직사회의 청렴 정도를 평가

※ 내부 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08년 추가)의 청렴 정도를 평가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해 8월중으로 청렴도 측정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접촉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한 외부청렴도(대민․대기관 청렴도, 377개 기관) 조사와 171개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모두 측정한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60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청렴도를 산출한 종합 청렴지수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 참고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 개선안

참  고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 개선안 >

최종 측정모형은 ’08년 8월중 확정 예정

현  행

대민․대기관

청렴도

청렴

역량

지수

체감

청렴도

(미산출)

내부

청렴도

잠재

청렴도

내부업무

청렴지수

예산

집행

인사

업무

조직문화

/행태

제도/

부패통제

(미산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개  선(안)

외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부패

지수

내부

청렴도

책임성

지수

업무

청렴지수

예산

집행

인사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투명성

지수

업무지시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