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6.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윤남기 ☏ 02-360-6715
	￭ 총 2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 예비인가는 적법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심사원칙·기준 재결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중 인가를 받지 못한 모대학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 현직 법학교수인 위원 4명 모두가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으며, ▲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정된 5대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ㅇ 당초 설치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모 대학은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이들의 대학들이 우대를 받았으므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는 편파적이라고 주장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대학은 심사기준에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추가된 것은 자의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심의 결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ㅇ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교는 2008년 8～9월에 있을 예정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본인가를 받아야만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