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7.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신동택 ☏ 02-360-2869
	￭ 총 5 쪽(첨부 3쪽 포함)

장애인 고충· 정책 미비 사항 백태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이달 말까지 개선 아이디어 공모

○ 지난 달 1일부터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제안(www.epeople.go.kr)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접수 1개월 만에 총 80여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제안은 장애 기초수급비 상향 개선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요구(38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 요구로, 총 17건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제안이 7건, 장애판정과 절차 관련 제안도 6건이 접수됐다.

○ 권익위는 접수된 제안 중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그 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 때문에 비리가 생긴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의 관리를 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된 공공기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모든 차량에 주차혜택을 주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장애인이 탔을 때만 주차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으니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예외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 ▲ 장애인용 LPG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부담을 줄여달라는 제안 ▲ 중복장애자의 경우 각각의 장애에 대한 별도 장애판정으로 중증장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중복장애는 별도 등급을 받게 해달라는 제안도 접수됐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과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판정 검사가 별도 시행돼 중복검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한번의 검사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접수됐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들어온 각종 제안들을 검토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 과제들을 철저히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첨부 1. 장애인 관련 제안 접수내역 (7. 31. 현재)

첨부 2.  장애인 관련 제안 접수 사례

첨부 3.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1부

첨부 1. 장애인 관련 제안 접수현황 (7.31 현재)

○ 장애인 공모제안 접수현황

구분	계	지원정책	편의시설/이동권	교육/정보	장애판정/절차	차별/인권	취업/고용	기타
	82	38	17	7	6	3	3	8
	(100%)	(46%)	(21%)	(9%)	(7%)	(4%)	(4%)	(10%)
공모제안	80	36	17	7	6	3	3	8
고충민원	2	2

□ 분류 : 처리계획

구분	계	정책제안	제도개선	의견제시	단순제안	고충민원	미분류
장애인	82	18	9	6	47	2	0

첨부 2.  장애인 관련 제안 접수 사례

○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지원금 시설입소 시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문제 개선

장애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 자신의 장애지원금이 복지시설 장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됨.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장애지원금중의 일부라도 본인에게 지급 해 달라고 하니, 시설에서는 나가라고 하여 결국 장애지원금 때문에 시설을 나와 홀로 거주하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

○ 장애인 주차관리카드 발행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 필요

행정관청의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는 되어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비장애인으로 장애인 주차권카드 발행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해주고, 장애인의 놀이공원 이용 시 관리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놀이공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달라.

○ 장애인 의족지원시 정부지원금 외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장애인 의족지원시 정부지원금 외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A/S는 1년 무상보증하고, 운전보조장치에 대하여 동에서 상세히 정보를 가르쳐 주도록 지침화 할 것,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 장애인에게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

장애인에게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 신용불량자 등은 신용카드 방식이 아닌 쿠폰형태로 발행 요청

○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취업제도 개선

사회보험마다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달라 복합장애인 경우 각각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를 하여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니 개선해 달라

○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및 버스와 전철 환승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 도시철도 요금이 감면은 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어 불편하니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과 버스와 전철의 환승이 될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하는 곳이 없는데, 자립자금 대여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달라.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조치에서 장애인․노약자용 엘리베이터 별도운영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중지는 에너지 절약에 보탬이 될 것이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음. 특히 지체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개의 층도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정책시행 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배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예외적으로 운영해 달라.

○ 중복장애인을 경증장애로 분류하지 말고 별도의 중복장애 등급 제도화 필요

시각장애3급이면서 청각장애3급으로 중복장애인 경우 경증장애로 분류되어 중증장애 혜택을 못받고 있음. 중복장애인이 경증장애로 분류 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중복장애등급을 별도로 1급, 2급, 3급으로 제도화 하여 중증장애로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장애인 인터넷 사용 불편 해소 요청

장애인 인터넷 사용시 글자 사이즈, 음성안내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

○ 최초 장애판정으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적용개선 중복검사 방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를 각각 해야 하는데 따른 중복검사의 불편함과 비용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니 사회보험과 관련한 장애 중복검사 문제를 개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