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8.12(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1.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김준배 ☏ 02-360-2921
	담당자	이일우 ☏ 02-360-2928
	￭ 총 9쪽(첨부 7쪽 포함)

아파트단지 내 상가 엘리베이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권익위 “편의시설 설치 허가 규정은 불편”개선 권고

○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재 법령을 고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최근 권고했다.

○ 현재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신고’보다 요건이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하고,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같은 간단한 시설도 설치(증축)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송파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단지내 상가 증축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 범인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송파구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상가 이용자들이 권익위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 권익위는 해당 법률이 공동주택의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미처 고려될 수 없던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만 편의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종래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가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1. 공동주택단지내 엘리베이터 설치 불허 관련 고충민원 사례

첨부 2. 관계법령

첨부 1. 공동주택단지내 엘리베이터 설치 불허 관련 고충민원 사례

■ 고충민원 진정요지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잠실 제7동장의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송파구청장에게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단지 내 상가의 증축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송파구청장이 행위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하였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위원회 심의결과 ⇒ 의견표명

장애인 등의 편의와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편의시설(엘리베이터)에 대하여는 “증축” 행위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회 의결에 대한 송파구청장 의견 ⇒ 불수용

현행 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의 증축만 가능’하므로 수용할 수 없음.

첨부 2.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 5. : 생략(다음 쪽 ‘※’표시내용 참조)

6. 신축·증축 :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 안인 때

※ [별표 3] 전문 <개정 2008. 2. 29>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다만,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2.개축·재축·대수선	공동주택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안인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3.파손·철거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4.용도폐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5.비내력벽철거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인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
7.리모델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