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2. 17:00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진정용 ☏ 02-360-6717
	￭ 총 2쪽

촛불집회 진압 전경 육군복무 청구 ‘각하’

권익위 “심판청구 기한 넘겼고, 행정심판 대상 아니다”

이모 전경의 행정심판 청구 3건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 12일 심의·의결 결과

1. 전경 전환복무 취소·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 청구 → 각하

각하 이유: ① ‘전투경찰 전환복무 취소;’ 청구는 처분 180일 이내 해야하는 기한을 넘겼고, ② ‘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건은 이모전경이 육군 현역병 복무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 역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2. 행정업무 금지·소대 원대복귀·용산경찰서 후문근무 명령 취소 청구 → 기각

기각 이유: 해당 명령이 전경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이모 전경에게 원하는 직무만 선별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명령권자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기각.

3. 보호대원 지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 각하

각하 이유: 보호대원 지정 자체로 이씨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 각하 -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래 처분을 취소시키는 경우

ㅇ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배치되니 남은 기간을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전투경찰 이모씨의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투경찰로 복무하는 이모씨가 지난 6월 1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전투경찰 전환복무처분 취소청구와 육군 현역병복무 이행청구를 12일 오후 2시 심의·의결을 통해 ‘부적법한 청구’로 결론내렸다.

ㅇ 지난 2007년 2월 5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해 다음달인 3월부터 지금까지 전투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이씨는 현역 입영한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로 전투경찰로 복무하게 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이니 자신의 전경 전환복무 처분을 취소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 6월 12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그는 처분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군생활의 특성 때문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ㅇ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심의․의결을 통해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군생활의 특성상 심판청구기간을 지킬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법이 규정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 따라서 전투경찰 복무 처분이 있던 지난 2007년 3월 19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8년 6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라고 밝혔다.

또한, 육군 현역병 복무의무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 신청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신의 잔여 복무를 현역병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신청인 요구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역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모 전경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모 전경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모 전경이 위 청구전에 신청했던 또 다른 행정심판 2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심의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리했다.

ㅇ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린 ‘행정업무 금지와 소대 원대복귀, 용산경찰서 후문근무 명령’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 위 명령들이 전투경찰순경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 청구인(이모 전경)에게 원하는 직무만 선별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위 명령들을 내리는데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ㅇ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해 자신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니 보호대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 보호대원 지정제도는 지정된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 일종의 고충처리제도이고, ▲ 보호대원 지정 자체로는 이모 전경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첨부 1.관련 근거 규정

첨부1. 관련 근거 규정

□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병역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전환복무(전환복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병역처분변경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04.12.31>

3. 수형(수형)·고령(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항 내지 ⑨항 생략

제83조 (전시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의 조치만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9.2.5, 2000.12.26, 2001.8.14, 2006.3.24>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의 연장(연장)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전역정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전역)

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34조·제34조의2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5.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중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중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6. 삭제 <1999.2.5>

7. 삭제 <1999.2.5>

8.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

9.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제적)의 정지

10.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②항, ③항 생략

○ 구 병역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소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전환복무시키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병역처분변경대상자의 전환복무해제) ①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6조 (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전역) ①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전까지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 2001.9.15, 2004.5.24>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01.9.15, 2005.6.30>

1. 이교·이방 및 이경 : 이등병

2. 일교·일방 및 일경 : 일등병

3. 상교·상방 및 상경 : 상등병

4. 수교·수방·수경 및 경찰대학졸업자 : 병장

5. 특교·특방 및 특경 : 하사

④국방부장관은 제42조·제43조·제45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전환복무해제·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예비역편입등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1997.5.27, 1999.12.31, 2001.3.27, 2002.8.21, 2005.6.30>

1. 보충역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②< 생  략 >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8.9.19, 2008.2.29>

[전문개정 1991.5.31]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설치 및 임무) ①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 (조직)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투경찰대의 편성 기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1.12.31, 1991.5.31, 1996.8.8, 2006.2.21>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①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②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③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3조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①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6.8.8, 1999.2.5, 2001.8.14>

③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자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자는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한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제5조 (징계) ①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② - ③< 생  략 >

제6조 (소청) ①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개정 1982.12.31>

②< 생  략 >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31, 1987.12.31, 1991.7.30, 1996.8.8, 2005.6.13, 2006.6.29, 2007.9.20>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진급·전보·파견·휴직·해임·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②< 생  략 >

제4조 (임용권) ①전투경찰순경의 임용권은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1983.8.31, 1991.7.30, 1996.8.8, 2005.6.13>

②-③< 생  략 >

○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9호)

제40조(발령권의 행사) ①전경의 발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효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하여금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등의 장은 관할경찰서, 기동대 또는 기동중대, 전경중(대)대, 기타 경찰기관(정부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 공항경찰대 등)으로 발령한다.

3. 경찰서장, 기동대장, 기타 경찰기관의 장은 방범순찰대, 기동중대 등 소속부서에 발령한다.

4. 전투경찰대대장은 소속 전투경찰중대 또는 지원중대로 발령하고 전경중대장 또는 지원중대장 및 기동중대장, 방범순찰대장은 이를 소대 또는 중대본부 등에 보직 발령한다.

②< 생  략 >

제41조(전보 및 전보의 제한) ①전경의 소속기관 내에서 경찰기관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다른 경찰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07.9.3 개정>

1.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현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현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5. 기타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경의 소속기관간의 전출입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상 전․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속기관에 발령된 날로부터 4개월 이하인 자와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하인 자는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07.9.3 개정>

1.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2. 부대이동이나 인력 손실로 인하여 소속기관간 조정이 필요할 때

3. 작전 임무 및 특수임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 ⑤ <생   략>

제42조(인사발령) ①전경의 임용․진급․파견․휴직․해임․직위해제․복직․탈영삭제․파면․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당연퇴직․직권면직․퇴직․전임해제에 따른 면직 등의 인사발령은 별지 제14호 서식(별지 제14-1호 내지 별지 제14-13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 - ⑤ <생   략>

제46조(전경의 정원 및 인력운용) ①전경배치는 정원표에 의하여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운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③전경의 정원은 별표 1에 의한 근무부서별로 책정된 정원표에 의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해당기관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서별․부서별 치안수요의 증감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07.9.3 개정>

1. 부대단위로 편성된 부서 : 전경대, 기동대, 방순대

2. 대간첩작전 관련부서 : 112타격대, 검문소, 낙도출장소, 독도경비

<07.9.3 개정>

3. 별표 1에 의한 작전경비 부서와 치안업무보조 부서간의 조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경 정원표는 전경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표에 의하며 이는 비밀로 관리한다.

제73조(신상면담) 전경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 10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관심요구 전경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