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1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3.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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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백수경 ☏ 02-36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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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권익위, 920개 공공기관 대상 법인카드 사용점검

노래방·골프장·설 선물·휴일식대 등 변칙 결제 많아

ㅇ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변칙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래방·골프장 등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 선물비 과다 집행,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 법인카드와 관련한 변칙집행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ㅇ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지난해인 2007년 10월 968개 공공기관에게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하여 조치기한이 지난 4월 30일 만료되면서 실제 개선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ㅇ 권익위의 이번 이행점검은 최근 기관통합과 폐지 등으로 줄어든 48개 기관을 제외한 총 92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자치단체 248개, 시도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605개, 자율시행기관 6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전체의 95%인 878개 기관이 이행실적을 서면으로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36개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 36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법인카드 이행상황을 확인했다.

ㅇ 권익위가 이행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기한이 임박했던 6개월 동안(‘07.12~ ’08.5) 사용된 법인카드 실태를 집중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여전히 목적외 사용 및 변칙 집행 등의 사례가 빈번했던 것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유흥, 퇴폐, 향락 등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클린카드 지침) 위반 (4개 기관), ▲ 사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3개 기관), ▲ 선물비 과다 집행 (4개 기관), ▲기타 부적정한 회계처리 (6개 기관) 등으로 총 17건이 드러났다(구체적 사례는 첨부 1 참조)

ㅇ 사례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노래방에서 사무총장 이임식 만찬 명목으로 2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팀 워크숍 명목으로 11만원을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기관은 법인카드 결제 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을 아예 사용제한 업종으로 제외하지도 않은 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고객관리나 민간회사와의 관계유지 명목으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이번에 지적됐다.

ㅇ 그런가하면, 전라남도 산하 모 기관은 공휴일에 관할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서울, 경기)에서 업무협의 상대방과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87만원을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사용했는가하면, 전라남도 모 군청은 직무관련 공직자 2명에게 군내 기념관 건립 협조에 대한 답례로 시가 28만원짜리 지역특산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

ㅇ 경상북도 모 시청 역시 시책 추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5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354만원의 선물을 결제해 관련공무원에게 제공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도 159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기관운영비로 구입해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30명에게 전달했고, 충복 모 시청도 60만원 상당의 설 선물셋트 10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ㅇ 전라남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모 연구소 역시 과일 37박스(123만원 상당)를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배부대상 등의 증빙서류없이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결제했고, 광주광역시 산하 모 공사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13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의 28.8%에 해당하는 957만원을 설 선물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ㅇ 한편, 이번 권익위의 이행 점검때 이행실적을 제출한 878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 법인카드 사용때 업종제한 기준 마련 ▲민간카드와 구별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태극문양 디자인 특화, ▲법인카드 전표에 사용자의 실명 서명 등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지침 마련 등은 아직도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사실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 관련자를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 양정규정 등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공직유관단체 법인카드 변칙사용 사례

첨부 2.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이행실적 확인 개요

첨부 3.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내용 및 이행상황

첨부 1. 공직유관단체 법인카드 변칙사용 사례

위반사례 유형	위반 내용	기관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위반사례	‘08. 6. 25. 의무적 제한 업종인 노래방에서 사무총장의 이임식 만찬 명목으로 220,000원 상당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유관단체인 ○○재단
	‘08. 5. 30. 의무적 제한 업종인 노래방에서 팀 워크숍 명목으로 110,000원 상당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유관단체인 ○○
	의무적 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을 제외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신청ㆍ발급받아, 고객 관리 및 민간회사와의 관계 유지 명목으로 동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공직유관단체인 ○○와 공공기관인 ○○
사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사례	공휴일에 관할지역이 아닌 원거리(서울ㆍ경기)에서 업무협의 상대방, 목적이 불분명한 ‘운영업무추진 협의 식대’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872,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사용	전라남도 산하 ○○
	‘08. 1～2월중 직무관련 공직자들에게 영전 축하로 910,000원 상당의 화환(13개), 4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법인카드로 구입ㆍ제공	인천광역시 산하 ○○공단
	‘08. 2. 19. 상임위원의 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치과원장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축의금 1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공직유관단체인 ○○재단

위반사례 유형	위반 내용	기관
선물비 과다 집행 사례	‘07. 12. 3. 직무관련 공직자 2명에게 군내 ○○기념관 건립 협조에 대한 답례로 28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각각 구입해 제공	전라남도 ○○군청
	‘08. 1월 ～ 4월 관계공무원에게 시가 6만원～8만원 상당의 선물(5회, 총 354만원)을 시책추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구입하여 제공	경상북도 ○○시청
	‘08. 2월 시책사업 협조자 설 선물로 총 1,590,000원(1인당 평균 30,000원～50,000원 상당)의 선물을 기관운영비로 구입,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등 30명에게 전달	○○ 재단법인
	‘08. 2월 설 명절 전 시책추진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선물세트 10개(60만원 상당)를 법인카드로 구입	충청북도 ○○시청
부적정한 회계처리사례	‘08. 2. 설 선물 명목으로 총 1,232,100원(과일 37박스)의 선물을 구입하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 배부대상 등의 관련 증빙서류 없이 “명절 선물 구입비”로만 기재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전라남도 산하 ○○연구원
	’08. 1. 29. 설 선물비로 9,578,00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33백만원의 28.8%)을 선물 배부처, 선물 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예산 집행	○○ 재단법인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상대방 소속, 성명 등의 기재없이 업무추진비를 지속 집행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
	‘08. 5. 22. 출연기관장 회의시 협의비 명목으로 525,000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면서 협의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의 관련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재단
	“대외업무협의시 접대비”로만 기재하여 계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	○○(주)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집행품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으며, 건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증빙서류 없이 월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상의 청구총액을 근거로 예산 집행	사단법인 ○○

첨부 2.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이행실적 확인 개요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07.10. 각급 공공기관(968개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조치기한 ‘08.4.31)의 이행상황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행실적 확인 및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코자 함

□ 확인대상 기관 : 총 920개 기관(기관통합․폐지 등으로 48개 기관 감소)

※ 중앙행정기관 45, 자치단체 248, 시도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605, 자율시행기관 6

□ 확인방법

○ 이행실적 서면자료 접수 : 총 878개 기관(95%)

※ 중앙행정기관 45, 자치단체 221(광역 16, 기초 205), 시도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538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국정원은 자율시행기관으로서 제외

공공기관 분류	대상기관수	실적 제출수	제출율(%)
중앙행정기관	45	45	100%
광역자치단체	16	16	100%
시․도교육청	16	16	100%
기초자치단체	232	225	97%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 소속) (자치단체 소속)	605 353 252	576 341 235	85% 91% 78%
자율시행기관	6	-	제외
계	920	878	95%

○ 이행실적 최종 미제출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카드 이행상황 확인

첨부 3.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내용 및 이행상황

ꊱ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1-1.「클린카드」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이행】

○ 기획재정부가「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08.1.30)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예산집행지침에 근거로 각 지침 마련

주관기관	지 침 명	일자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08.3.11	지방자치단체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	‘08.4.21	시․도교육청 시행
기획예산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07.11.6	공공기관 시행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미포함 기관)은 개별 자체지침 마련

1-2.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이행】

○ 기획재정부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08.1.15), 이를 근거로 각급기관이 예산집행기준 등 마련

-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 입금행위,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기관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등의 금지

1-3.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이행】

○ 기획재정부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08.1.15), 이를 근거로 각급기관이 예산집행기준 등 마련

○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

ꊲ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2-1.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내부감시 활성화)【이행】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중앙행정기관은 dBrain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그러나, 현재 시행초기 단계에서 다량의 카드를 보유한 일부 공기업 등은 인력 및 시간상의 문제로 카드이용 명세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하반기에 별도 집중 실태확인 필요

2-2.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국민감시 활성화)【이행】

○ 공공부문 법인카드를 색상과 디자인이 특화된 카드로 교체 발급

○ 대부분의 기관은 공통된 태극문양 디자인을 사용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

예시)

디자인(Ⅰ)	디자인(Ⅱ)	디자인(Ⅲ)

2-3. 법인카드 관리체계 개선【부분이행】

○ BC, 국민, 신한, 외환, 삼성, 현대 등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별도 “클린카드”로만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

○ 그러나, ‘실시간 감시 시스템’(FDS)에 법인카드를 포함하는 것은 카드사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미이행, 협의 진행중

※ “실시간 감시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란?

- 회원의 카드 사용 패턴을 DB화 하여 사용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경고하는 경보시스템

2-4.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이행】

○ 불법가맹점 신고포상금(10만원) 등 인센티브 부여(여신금융협회)

ꊳ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3-1. 신용카드사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부분 이행】

○ 불법가맹점 이용현황 제공 시스템은 7개 신용카드사 중에서 BC, 외환 등 2개사 구축 완료, 나머지 5개사는 추진중

○ 현재 신용카드사마다 불법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가 서로 달라 공동기준안 마련 필요, 신용카드사와 협의 진행중

3-2. 불법행위 확인ㆍ점검체계 강화【이행】

○ 모니터링 및 카드사와의 정보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

○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권익위, 감사원 등)에 확인․점검을 요청하는 시스템 구축

3-3.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이행】

○ 내부지침(감사실무지침 등)에 이행근거 마련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기록 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등

4. 불법사용을 협조한 가맹점에 대한 통보 및 고발조치【이행】

○ 내부지침(감사실무지침 등)에 이행근거 마련

5.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기관 차원의 관심 제고【이행】

○ 청렴도 평가항목 및 시책평가항목에 법인카드 사용실태 반영(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