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15.(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4.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김영옥 ☏ 02-360-2874
	￭ 총 7쪽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 쉬워진다

권익위, 다문화가족 고충 공모 통해 관련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방식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의 출생신고나 자녀의 은행계좌 개설 등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기재방식이 개선되면 외국인 배우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편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외국어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 제도 보완 방안과 농촌지역 학교를 활용해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속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권익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창구로 들어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1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132건의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과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등 한국에 살면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 요구로 총 45건(34%)이 접수됐으며, 자녀교육과 보육 지원이 29건(22%), 행정불편과 제도 미비가 11건 (8%), 문화 이해 관련 제안이 12건(9%) 등이 접수됐다.

○ 권익위에 접수된 결혼이민자들의 불편과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없어 은행에서 자녀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 한국어를 몰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우며 ▲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농촌지역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개설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 지자체에서 한글교육을 무상지원해주고 결혼중개업소 사기 피해를 예방해달라는 등 다양한 생활고충과 아이디어들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자의 과장된 소개로 배우자만 믿고 낯선 나라에 와 가난과 소통 단절속에서 힘겹게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의 행정적 불편과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첨부 1.다문화가족 제안 공모 접수·처리 추진상황

첨부 1. 다문화가족 제안 공모 접수·처리 추진상황

‘08. 8. 11 민원제도개선과

□ 접수현황

○ 다문화가족

구분	계	정착지원 (언어교육 등)	자녀교육/보육	행정불편 (제도미비)	문화이해	인권/차별	복지지원	기타
	132	45	29	11	12	7	2	26
	100%	34%	22%	8%	9%	5%	2%	20%
신문고접수	85	21	26	6	11	3	2	16
현장상담	47	24	3	5	1	4	0	10

□ 분류현황(검토과제)

구분	계	정책제안	제도개선	의견제시	단순제안	고충민원	미분류
다문화	132	29	5	12	78	8	0

□ 결혼이민자의 고충·제안 사례

제목	내용	추진상황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배우자의 한글이름만 기록되어 가족관계 증명 곤란	‘08.1월부터 시행중인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외국인배우자는 한글이름만 기재되어 영문인 외국인등록증(여권은 자국어)과 정확한 대조확인이 되지 않아 일상의 법률관계에서 다수의 불편 존재 * 자녀의 은행통장 개설․보험금 수령․여권신청 곤란, 한국인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일상가사대리)를 할 수 없으며, 배우자끼리 주고받은 위임장도 인정받지 못함	제도개선 추진(대법원에 의견조회)
귀화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완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 필기시험을 보기 어려우니 필기시험을 외국어로 하거나 구술시험 등으로 개선	경찰청 등에 의견조회 추진
결혼이민자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출산장려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일부러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농업경영인 후계자는 국적 취득이 전제되어 있어 받을 수 없게 됨. 방문교육서비스 혜택이 직장다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으니 직장과 연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 추진
도우미지원사업의 산모 선택권 보장	출산시 보건소 산모도우미와 농업지원과 일손도우미 서비스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어가 되지 않는 산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어머니 및 남편의견만 반영되어 실제 산모에 도움이 되지 못함.	복지부와 농림부에 의견조회 추진
농촌지역 학교에 한국어교육 특수학급 개설	농촌지역에 학교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부족하고 교실이 여유가 있으니,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2~3년제도 한국어교육 특수반을 설치하고 수료시 수료증 수여(수료한 이민자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의 의견수렴 추진
지자체에서 한글교육 무상 제공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어교육(모,자)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6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을 부여 해야 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에 의견수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