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16.(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5.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 당 자	양은경 ☏ 02-360-2878 박화국 ☏ 02-360-2877
	￭ 총 6쪽

국민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바꾼다

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우수 국민제안 시상

○ 입양가정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때 입금 통장내역에 ‘입양’ 이라고 표기돼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없어진다.

장애인 주차혜택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용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해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 반영을 건의한 아이디어 5천597건을 접수해 이중 75건을 관계부처가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거나 앞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가 주요 우수제안으로 선정한 국민제안은 ▲ 장애인 주차증 편법 이용 방지 방안(보건복지가족부) ▲ 선내기  레저보트(엔진이 배안에 있는 레저보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통한 선박등록절차 일원화(해양경찰청) ▲ 부채증명서 발급비 과다 청구 등 채권사 횡포 방지 방안(법무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자명 변경 제언(보건복지부) ▲ 가정 계량기 전력량 금액 표시를 통한 에너지절감 방안(지식경제부) 등으로, 권익위는 문제제기의 적절성, 효율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35명의 우수제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시상했다. (우수제안 사례는 첨부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는 국민과 정부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행정개선 아이디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에 전달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국민제안창구 통합을 추진한다.

첨부 1. 국민제안 우수참여자 주요 제안사례(요약)

첨부 2. 국민신문고 제안신청건수 상위 10개 기관 통계

첨부 1. 국민제안 우수참여자 주요 제안사례(요약)

제안자 (처리기관)	제안내용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박정숙 (보건복지가족부)	o 장애인 자동차표지 개선 및 관리방안 - 부양가족이 장애인 주차혜택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과 보호자용(부양가족) 장애인자동차 표지색상을 각각 달리하여 차등서비스 지급	o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하여 향후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도개선 추진
공민정 (법무부)	o 부채증명서 발급 관련 개선 - 2, 3금융 대부업체의 부채증명서 발급 거부 및 발급비 과다 청구(평균 5만원 이상) 등 채권사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643조 이하 벌칙조항들은 주로 채무자의 탈법을 우려한 것으로 채권자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국제적 수준의 도산법제를 마련하고자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신현구 (해양경찰청)	o 선내기 레저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등록하도록 개선 -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선내기 레저보트를 취지에 맞게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	o 선내기 레저보트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법에 의한 기구 등록률이 저조하여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추진
이현걸 (관세청)	o 보세공장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 입력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유니패스에 의한 내국작업허가 신청 시 품명, 규격, 수량, 비고란이 9개 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품목이 많은 경우 전사 작성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수작업으로 신청서에 부품리스트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함 - 개선방안 : 동품목, 규격 등을 전산프로그램상 첨부(엑셀 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ㅇ 유니패스에 의한 내국작업허가 신청 시 원재료의 품목수가 많은 경우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기능 보완 실시
김재학 (국토해양부)	o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 관련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연립 등을 재건축할 경우 주차공간 확보 등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부담이 발생하므로, 표본농가주택과 같이 주택표준안을 만들어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 아울러 주택비를 지원(건축인력 국가 계약)하여 주택난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	o 표준설계도서를 작성·인정하는 데 적극 고려하겠음(※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 설계) 제4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사항으로 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현재 14종 84유형/작성기관 건교부, 국방부, 충남 등)

제안자 (처리기관)	제안내용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김정선 (보건복지가족부)	o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 시 입금명칭 변경 - 담당자이름, 입양아동부양 등의 입금명으로 입금되고 있어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o 시정조치 -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계좌 입금 시 ‘입양’ 을 표기하는 등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행정 지도함
윤재형 (식품의약품안전청)	o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 개선 - 3년 이내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검사 시 대기자가 많아 기간 내 검사를 미이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일을 기준으로 최소의 기간(7일~10일 정도)을 주고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o 정기검사 사전통보에 대한 사항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음
문태성 (보건복지가족부)	o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적용 및 개정 건의 - 한 법인에서 타 지자체에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등록 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설관할 지지체에도 예결산 등 동 규칙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함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o 시설회계에 관하여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시설관할 시군구청장에게도 제출토록 하는 지침을 수립·통보하겠음
한형락 (노동부)	o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제도개선 건의	o ’08.5.1.부터 시행 회별 기준으로 4주전 월요일부터 전국 동일하게 접수를 시행하고, 접수기간은 2주로 지정하여 전액 환불을 확대하는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관리운영규정을 개정
이상무 (보건복지가족부)	o 방문간호조무사 자격 확대 - 최근 10년 이내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 폐지	o 유휴간호인력을 활용하고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6.11)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6.30)를 개정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근 10년 이내 제한규정을 삭제 - 간호보조업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함
홍중선 (지식경제부)	o 경조환송금 일괄 다량발송등록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다량통상환, 연속환 등과 동일하게 경조환도 다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o 제도 및 양식의 변경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 편익 증진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가가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음

제안자 (처리기관)	제안내용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윤세윤 (중소기업청)	o 무역협회 KITA 수출 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서비스 개선 - 한글 통ㆍ번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문 카탈로그 영문 교정서비스까지 확대	o 향후 예산 증액 등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박준대 (지식경제부)	o 계량기 금액 표시를 통한 에너지 절감 -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계량기를 전자수치가 아닌 금액으로 표시하여 에너지 절감 유도	o 제안사항을 계량기별 제조회사에 알려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노동식 (지식경제부)	o 실질적인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의식 계도방안 제안 - 지자체별 소식지에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약방법과 여름철 냉방용 에너지 절약방법 및 우수사례 소개	o 공공에너지절약 추진지침(고효율인증제품 사용의무화, 실내적정온도 유지 등)을 마련하여 전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유사하게 실시중인 사항이 있으나 지자체로 하여금 대국민 홍보가 되도록 지도하겠음
최승우 (관세청)	o 사우디세관 홈페이지 각국 세관 홈페이지 링크 메뉴 수정 -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가 북한명·국기로 소개되어 있음	o 사우디관세청에 시정을 요청하여 3.16. 조치 완료
전홍현 (국민권익위원회)	o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 - 민원만족도 조사항목 순서 변경 및 상세 안내 - '해결-미해결-부분해결' 의 순서를 '해결-부분해결-미해결' 로 변경하고 별점 역시 등급에 맞게 조정	o '08. 3. 19. 민원만족도 조사항목 순서 변경 -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항목 문구과 아이콘 간 불일치를 조정
이경수 (노동부)	o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운영개선 건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교사 배치수를 현행 교육훈련생 30인 이상 2인 배치, 30인 미만 1인보다 늘이는 등 개선 필요	o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고용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업훈련교사의 역할변화와 필요역량을 재검토하고 훈련교사의 고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적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중장기 추진과제임

첨부 2. 국민신문고 제안신청건수 상위 10개 기관 통계

순위	기관명	제안건수
1	국토해양부	961건
2	농림수산식품부	769건
3	보건복지가족부	543건
4	경찰청	505건
5	지식경제부	467건
6	행정안전부	376건
7	노동부	264건
8	교육과학기술부	185건
9	금융위원회	154건
10	서울특별시	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