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8. 20(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9
	담당부서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희은 ☏ 02-360-6631
	담당자	이송미 ☏ 02-360-6639
	￭ 총 3쪽 (붙임 1쪽 포함)

기업 경제활동 관련 행정규칙 개선작업 시작

권익위,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행정규칙 개선

○ 기업의 경제 및 산업활동을 지원·규제하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기업부담과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개선작업에 들어가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 등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정규칙 위주로 중점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와 법제처는 이미 한 차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토해양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작업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만 건축하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행정규칙이나 여객선의 선령(선박의 연령)을 20년으로 획일 제한한 행정규칙 등 94건의 국토해양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현재 지식경제부는 고시 541건, 훈령 272건 등 총 669건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고시 66건, 훈령 46건 등 총 227건의 행정규칙을, 특허청은 고시 36건, 훈령 109건 등 총 165건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권익위 홈페이지와 소식지, 정책고객메일링(PCRM), 경제5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기업 일선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총 97건의 지식경제부 관련 규제개선 의견을 이미 접수한 상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의 규제개선 작업이 10월말까지 마무리되면 기업비용과 업무 처리기간, 서류 제출횟수가 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국민의 체감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 달인 9월말까지 권익위 행정규칙개선팀(sml7@acrc.go.kr, ☎02-360-6639)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첨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 및 규제개선의견 접수현황

첨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 및 규제개선의견 접수현황

○ 개선의견 접수현황(8. 18. 현재)

(단위 : 건)

구분	접수건수	지식경제부 등 관련건수
합계	524	97
해당부처	19	19
* 경제단체	289	61
**유관단체	52	3
국민 제안	131	12
지자체	33	2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건(23건), 중소기업중앙회 34건(11건), 한국무역협회 30건(2건), 벤처산업협회 25건(25건)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4건(1건), 한국소비자보호원 2건(2건) 등

○ 지식경제부 법령현황(8. 18. 현재)

구분	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290	96	102	92

(출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klaw.go.kr)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규칙 현황(8. 18. 현재)

(단위 : 개)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예규	공고
합계		1,061	541	272	39	209
지경부	소계	669	439	117	19	94
	1차관	395	228	100	16	51
	2차관	274	211	17	3	43
중소기업청		227	66	46	-	115
특 허 청		165	36	109	20	-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