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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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쪽 (첨부서류 3부)

사망 2년 넘도록 부검 안돼 수사지연·유족 고통

권익위, 모 국립대 총장에 시정권고…27일 부검제도 간담회 개최

○ 사망 2년이 넘도록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이 부검 의뢰기관인 모 국립대학총장을 상대로 부검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시정권고 후에야 부검감정서가 나와 수사가 종결되는 일이 있었다.

○ 지난 2006년 2월 경북 경산시 인근의 한 연못에서 생긴 사망사고에 대해 경산경찰서는 모 국립대 법의학교실에 부검감정을 의뢰했지만 모 국립대는 의뢰 2년이 지난 2008년 4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검감정서를 제출했다.

○ 경찰청이 부검을 의뢰하는 변사자 검시 건수가 해마다 약 4,500여건이나 되지만 국과수에서 연간 부검하는 건수는 약 3,500여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인 사례처럼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 등을 통해 부검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과수는 시체부검의 경우 15일, 의료 및 교통사고 사망 부검은 30일, 병리조직검사는 10일 등 처리기한 규정이 정해져있지만,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에 의뢰되는 검시의 경우는 검시 처리기간이나 절차규정, 검시관련 법률이 없어 민원인의 사례처럼 검시결과 통보가 1~2년이나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해 타살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범인의 도피나 증거인멸, 공소시효 등에 상당한 문제로 작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 권익위는 이번 민원 처리를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 전반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27(수)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사옥 9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행사개요 참조)

대한법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 교수),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현 검사, 대검찰청 김석우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서중석 부장, 경찰청 과학수사센타 김수환 과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선진 검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 등이 논의된다.

○ 현재 우리나라 법의관은 전국에 약 40명 내외이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며, 특히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 월 약 30건으로, 부검 건수에 비해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법의관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등 국민 사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국과수 남부분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법의관은 단 한명도 없어 검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인 9월 하순경 검시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첨부 간담회 계획안 1부.

- 검시(부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

학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계획

□ 행사목적

국민의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행 검시제도의 규정, 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명확한 사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의학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방침

검시제도 관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기관 간 의견확인

□ 그간 추진사항

○ 2008. 03. 21. 검시관련 민원제기

○ 2008. 05. 14. 경찰청, 경북대학교 검시관련 시정권고

○ 2007. 06. ～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교실 등 검시관련 자료수집

○ 2008. 08.    검시제도 관련 2차보고(사무처장)

○ 2008. 08.    기획조사과제로 진행

□ 간담회 행사개요

○ 일    시 : 2008. 08. 27.(수) 10:00～12:00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9층(회의실)

○ 참여인원 : 15명 내외(법의학회 및 유관기관)

대한법의학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세부계획

○ 제 Ⅰ 부 (10:00~10:10)

- 인 사 말 : 민영창(사회민원조사단장)

○ 제 Ⅱ 부 (10:10~12:00) [별첨1 기관별 논의 의제 정리 참조]

- 참 여 자 :

․대한법의학회 이윤성 교수(부회장) / 허기영 교수 / 박종태 교수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실 박형우 계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현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조사과 송창석 과장 / 김헌진 전문위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김석우 검사(검찰연구관)

․경찰청 과학수사센타 김수환 과장, 곽순기 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서중석 부장 / 송호림 과장

- 진행순서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 참석자 소개	5분
○ 전반적인 간담회 개요 설명	5분
○ 각 기관 간 입장 설명	60분
○ 휴 식	10분
○ 자유논의	40분
○ 오 찬	-

<별첨1> 기관별 논의 의제 정리 참조

기 관	논의 의제	공통 의제	비고
대한법의학회	○ 검시관 양성의 필요성(인력확보) ○ 외국사례와 국내 현황비교 ○ 당면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소방안 ○ 기타	○ 검시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기관별 입장 공유 ○ 향후 공청회(토론회)에 대한 진행 논의 ○ 공론화 방안 등
행전안전부	○ 국과수 법의관 인력확보 방안 ※ 인력확보가 안되고 있음
법무부	○ 검시제도 관련 개선방안 ※ 검시관 운영법률 입법 등
국민권익위원회	○ 검시제도 관련 문제점 ○ 단기, 중기, 장기 방안 등 의제 설정
대검찰청	○ 검시제도 개선방안
경찰청	○ 검시제도 관련 규정마련, 관․학 협약 등에 대한 추진경과 ○ 기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 국과수 독립성 및 당면 현안문제 등 ※ 단기적 인력확보(법의관) 방안

※ 위 내용은 개별 논의 의제를 기관의 업무 및 특성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전체적인 논의의 틀에서 기관 간 입장정리와 검시제도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논의,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

※ 향후 검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관 간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에 근접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참여를 통해 검시관 양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논의할 계획임.

※ 필요시 유관기관 간 TF 구성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