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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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산시 정평동 주민 통행불편 조정해결

정평동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 통행방법 개선 합의

ㅇ 교차로에서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우회전 하나 밖에 없는 등 기형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돼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3거리 교차로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조정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ㅇ 권익위는 26일 오후 4시 경북 경산시청에서 지역주민과 경산시청, 경산경찰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한 경산시 정평동 건영아파트 입구 ‘정평동교차로’(명성 LPG 앞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 통행불편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정평동 교차로는 대구와 압량면 양 방면은 왕복 10차로이고, 교차로에서 서부동 방면으로만 4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나 고산3동 방면으로 건영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2차로의 진입로가 생기면서 기형적인 신호체계를 운영해왔다.

ㅇ 교차로이지만 건영아파트 쪽에서 교차로로 나올 때나 아파트로 들어갈 때 모두 우회전으로만 진·출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대구 시내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거나 서부초교 쪽(서부동)에서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도 참조》

ㅇ 이로 인해 건영아파트 방향에 있는 1400여가구 5600여명의 주민들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를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이 교차로에서만 3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ㅇ 이에 주민들은 “교차로가 기형적이고 신호운영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경산시청과 경산경찰서는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에 앞서 진입도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ㅇ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진입로 확장시까지 한시적으로 교차로 구조 일부개선과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서부동쪽에서 직진을 허용하고, 대구시내 쪽에서 건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과 U턴을 가능하도록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ㅇ 민원을 중재한 권익위 이재충 상임위원은 “행정기관은 지역주민들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최선책이 불가능하면 차선책이라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책을 찾는 조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첨부. 교차로 인근 현황도면 및 개선안 도면, 현장사진

그림 1 현황도면(직진, 좌회전 금지)

그림 2 개선안 도면(직진, 좌회전, 유턴 모두 허용)

현장사진

그림 3 건영아파트 진입로 방면(직진 금지)

그림 4 직진금지 표지

그림 5 대구방면에서 유턴만 허용(좌회전 금지)

※ 국민권익윈워회 조정해결 실적

2008년 7월말 기준, 총 처리된 민원(16,255건)중 조정해결은 13(0.08%)건, 2007년 (구 고충위) 총 처리된 민원(23681건)중 조정해결은 29(0.12%)건임. 조정회의 결과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 민법상 화해란? : 분쟁의 당사자간에 분쟁을 끝내는 약정을 화해라 하며, 화해를 통해 분쟁 관계가 법률 관계로 바뀌며, 민법상 화해는 약정을 깨는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판결을 통해 결정되고, 재판상 화해는 추가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15절 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