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8. 2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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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03~’07)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1,556명 발생

권익위,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위반자 해임 요구

○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556명이며, 이중 2명이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2008년도 상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영리 사기업체(3,086개, 07.12.현재)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권익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은 매년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5년간이므로, 2008년도 상반기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의 점검대상 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된 것임.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한 2명은 각각 전직 공무원과 전직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전직 공무원 A씨의 경우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적 목적으로 조회를 실시하여 이를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안내장 발송에 이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년 5월 해임됐으며, 지난 2008년 2월부터 B광역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C광역자치단체 관할 재단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D씨의 경우 문화재 발굴조사 사용장비 임대계약 및 집행 부적정 등의 이유로 2006년 1월 해임됐으나, 재단이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며 지난 2007년 8월부터 다시 채용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권익위는 지난 8월 18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한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앞으로도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다.

〈첨부 1〉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첨부 2〉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근거법령

〈첨부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 취업제한 대상자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취업제한 대상기관

○ 공공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법인․단체

-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첨부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