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보완을 위한

공개토론회

- 공무원행동강령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2008.  8.  28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

목    차

I.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의 의의

Ⅱ.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현황과 문제점

Ⅲ. 공무원행동강령 개선방안

Ⅳ. 결론

I.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의 의의

1. 이론적 근거 - 윤리기반

행동(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부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접근방식은 대부분의 현대 선진국가와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기반(Ethics Infrastructure)” 구축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기반은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고양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과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윤리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경계를 규정하는 규칙, 통제, 조건, 활동 등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기반은 특히 다음의 8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윤태범 & 표창원, 공직자 표준행동강령 운영 매뉴얼, 반부패특위, 2001. 1.

① 정치적 지지 : 정치인과 고위관리자들이 윤리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강조하며, 사례를 제시하고,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지지와 포상을 하는 것

② 법적 체계 : 법과 규칙에 구체적으로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는 것

③ 효과적인 책임성 메카니즘 : 행정절차, 감사, 기관 성과평가, 상담과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④ 실천 가능한 행동(윤리)강령 : 행동(윤리)강령에 공무원의 가치, 역할, 책임, 의무, 제약에 대해 실천 가능한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⑤ 전문가적 사회화 메카니즘 :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자발적 직업윤리의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

⑥ 올바른 인사정책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적절한 보수 및 안전을 보장하여 공직을 선호하는 직업으로 만듦으로써 전반적인 공직윤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⑦ 윤리 전담기구 : 행동(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을 포함한 공무원 윤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구성 및 명확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⑧ 공공의 참여와 감시 :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적극적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공무원행동강령은 이러한 8가지 윤리기반 요소의 중심축인 동시에 동력 역할을 한다.

2.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의 원칙

1) 공무원 표준 행동(윤리)강령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은 공무원들의 건전한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선언적, 또는 당위론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윤리적 행동에 저촉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 수수행위가 되며,

․어떤 것이 받지 말아야 할 뇌물성 선물수수행위가 되는지,

․또는 어떠한 경우가 이익의 충돌현상이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       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직자 표준행동(윤리)강령에는 실질적으로 부정-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관련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엄정한 처벌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 표준행동(윤리)강령이 실질적인 행동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

․법적 근거를 갖춘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규정대상 내용이 우리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처벌규정을 갖춘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기준과 절차가 현실성이 있는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익의 수수 또는 선물이나 향응 등의 수수 및

이익충돌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춘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행동(윤리)강령이어야 한다.

2) 부처별․기관별 실천강령

공무원표준행동(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모든 부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오히려, 표준행동(윤리)강령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의 실천기준은 각 부처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새로이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표준행동(윤리)강령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처별․기관별 공직자 행동(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행동(윤리)강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할 각 부처와 기관 및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강령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각 부처와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안을 표준으로 활용하되, 각       기관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관의 윤리수준에 대한 조사(윤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윤리적       특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법적인 근거와 과거 사례

행동(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한 공무원 행동규제의 법적인 근거는 우선,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第7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를 두고 공무원이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각종 법률과 명령, 규칙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청렴의 의무)에서는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적 행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분명히 규정해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아울러 공무원행동(윤리)강령과 직결되는 법률은 □공직자윤리법□이다.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며, 공직자가 수수한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관련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공직윤리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2002년 1월 25일자로 시행된 부패방지법(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칭된)이다.  동법은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그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헌법과 법률상의 공무원 윤리확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준칙을 제시하고자 각종 명령 - 1961년 내각수반훈령 제8호 ｢공무원 윤리강령｣, 1969년 대통령훈령 제27호 ｢공무원의 신조｣, 1980년 ｢공무원 윤리헌장｣ 및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 1999년 6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 이 수시로 공포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Ⅱ.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현황과 개선 필요성

1.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배경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 부패방지법(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칭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공무원의 행동준칙을 법제화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부패지수 조사에 있어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국가신인도 향상에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대형 권력형 부패나 공직자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그 배경이었다.  특히, 그 동안 공직사회 내부의 윤리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없이 사정기관의 활동 등 외부적 감시․감찰체계만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해 온 결과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는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창의력과 활력, 그리고 근무의욕을 손상시켜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부패나 비리의 발생 소지 자체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공직업무 수행을 윤리적 행동기준에 맞추어 행함으로써 그 동안 각종 부패,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공직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각이 형성되어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 상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선 필요성

2003년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이후 5년여가 지나 그동안 변화된 공직사회 환경과 공직자에 대한 높은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행동강령 규정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동강령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역할과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ㆍ변화됨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업무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준수하여야할 정교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방안의 도입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금품, 향응 등 전통적인 부패행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로 여겼던 편의제공과 같은 행태도 용인할 수 없는 부패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할 새로운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공무원의 책임성(Accountability)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해충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 등 특수분야 공직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대두하고 있다. 한편,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2008년 2월 29일 국회에서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을 비준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걸 맞는 정책을 시행할 시점이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과 그 실행체계를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화합적 자유주의의 국정철학이 중요시하는 국정목표인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을 한 단계 높일 제도적 장치로서의 공무원행동강령을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①일부 비현실적인 규정의 존재, ②추상적이고 모호한 행동강령 이행 절차 및 금지규정, ③ 지나치게 협소한 ‘직무관련’ 및 ‘직무관련자’ 개념, ④선언적이고 비현실적인 ‘이해충돌 회피’ 관련규정, ⑤국민불편 및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규정의 부재 등이다.

Ⅲ. 공무원행동강령 개선방안

1.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윤리강령(code of ethics)’으로     명칭 개선

직무윤리규정은 크게 윤리강령(Code of Ethics)과 행위준칙(Standards of Condu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강령은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의 원칙만을 추려 그 정신과 뼈대를 밝힌 것이다. 행위준칙은 윤리강령을 개개의 상황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행동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동강령’이라는 명칭은 윤리강령의 하위개념이면서 ‘행위준칙’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윤리’라는 철학적, 원칙적, 규범적 의미가 빠진 채 단순한 ‘근무수칙’ 정도로 잘못 이해될 여지도 있다.

직무윤리는 그 내용상 실체적 부분과 절차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체적 부분은 “…를 하여야 한다” (작위의무, 명령) 또는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작위의무, 금지)는 작위와 부작위, 명령과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절차적 부분은 이 같은 실체적 윤리규범을 준수하는 절차와 운영주체,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강령’이라는 명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지만, ‘행동강령’이라는 명칭은 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우리 공무원과 국민 일반에 ‘공무원행동강령’이 널리, 제대로 알려지고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명칭의 모호성에서 기인하는바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윤리강령은 직무수행에서 윤리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윤리강령의 제정은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윤리적 신념, 가치, 태도를 개선시켜 정부와 국민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에서 찾게 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셋째, 조직 내에서 상사가 구성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명령할 수 없게 하는 방어적 역할을 가능케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윤리강령은 구성원들에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동시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거나 정부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윤리적 사고 발생을 예방하게 한다.

윤리강령이란 윤리적 관리와 실천을 공식화시킨 것이며, 이를 통해 비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과 문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의의와 역할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중 다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실천보다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리강령의 근본 목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도덕적 신념을 대내적 및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우선 이를 확실하게 알리고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천규범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고 인식될 수 있도록, ‘윤리강령’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 행정학회(American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에서도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군대 및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http://www.aspanet.org/scriptcontent/index_codeofethics.cfm

usgovinfo.about.com/blethics.htm

www.ethics.ri.gov/Code_of_Ethics/Code_of_Ethics.htm; sos.georgia.gov/elections/georgia code of ethics.htm 등.

ethics.navy.mil

www.courtinfo.ca.gov/courts/supreme/codeethics.htm

2. ‘직무관련자’ 개념의 명확화

현행 행동강령은 민간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을 구분, 차별적 운영, 민간 직무관련자에겐 금지하는 소액 선물수수를 직무관련공무원간에는 허용하고 있어 직무관련공무원간에도 공정한 업무수행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실체적 규정들에 대한 정의의 객관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행동강령의 해설에는 직무관련 대상자와 대상 업무 범위만을 포괄적으로 규정 설명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객관성 확보와 그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형법 등 관련법의 적용사례를 분석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키 위해서는 이러한 국내의 관련법 적용 사례에 나타난 실태를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의 수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단순 수뢰죄(형법 제 129조 제 1항)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직무 관련성의 범위 또는 직무의 의미가 문제가 되고 있다.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직무뿐 만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 할 일체의 직무임”으로 해석 적용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계속 증가 축적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직무를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 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유사 사건별 대법원 판례 검토) 구체적인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수뢰자가 결정권한이 없다든가 결재권자의 보조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이다. 판례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인 경우도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하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수뢰죄에서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공식업무관계가 아닌 이해관계자는 누락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자를 공무원, 비공무원 간 구분이 아닌 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고, 직무관련자의 개념을 ‘공적활동에 의해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크게 행위의 영역으로 분류하면, 대내적 윤리와 대외적 윤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기관 내부의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관의 공직자간에 관련된 개념이며 조직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후자는 외부의 대외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은 대내·외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① 직무관련 대상을 내부직무관련자 및 외부직무관련자의 구분 반영·개선하고 ② 직무수행관련 규정을 행동강령에 해당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해 관련 직무에 대한 기관별 특정업무 별 규정을 자체 규정해 열거토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 1) 기관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적용범위의 명확화, 2)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준수 규정을 내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제정토록 하여 이해도 및 실천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행동강령 적용 대상의 확대

현행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는 지방의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동강령에 규정된 대상 공무원 중 현실적으로 행위기준 적용이 곤란한 특정 직위자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위반행위 처벌 수단과 방법에 대한 규정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자체 윤리강령 제정, 시행토록 규정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직권남용금지'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동강령에 별도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별 행동강령을 마련, 시행토록하거나, 정치권,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소환사유에 열거될 수 있는 방안 등의 협의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4.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현행 '행동강령'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해당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한 후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시'와 '정책, 의사결정 관련 의견차'간 구분 역시 모호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기초단체 김 모과장에게 군의원이 예산심의시 혜택 부여 등 조건으로 군의원의 친척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청탁 사례) 그러므로 당해 상급자가 아닌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강령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의 개념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5. 이해관계직무회피 대상 확대 및 신고 의무화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에 있거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상급자 혹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과 민간 간 인사교류 확대 등 변화된 환경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가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판단,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실제 상담사례도 극히 드물다. 특히, 국제적 관행 역시 행동강령 운영에 있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고려(UN, OECD, EU, 미국정부 및 법원 등)할 때,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을 확대(자신 혹은 친족이 재직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기관 포함 등)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혹은 회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6. 사적 이용 및 수익 금지대상인 ‘공용물’ 개념의 확대

현행 '행동강령'은 공용물의 범위를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 '유형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무형의 공용물' 증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근무시간에 주식매매, 인터넷 영업행위 등).  또한, 권력관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처리를 지시하는 행위 역시 제재할 수 없다. 특히, 국제적 관행 역시 폭넓은 '유무형의 공용물'을 적시, 그 사적이용을 금지(UN, EU, 미국정부 및 법원 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항공마일리지, 정부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등 '무형공용물' 및 업무용 전화,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적 이용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7.  선물 및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강화

현행 '행동강령'은 선물 및 금품 수수와 관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의 일반화'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소액, 통상적 접대 혹은 선물' 등 편법이 가능하다. 소위 촌지, 떡값이나 성금 등을 빙자하여 작은 액수에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까지도 오고가며 마치 떡값이라고 하면 뇌물이 아닌 것처럼 주장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법적 근거 없는 금전적 부담과 비공식적인 금전적 수입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따라 체면유지비가 존재하고, 떡값명목으로 받은 돈을 체면유지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관행(전 국세청장 사례)이 있는 한 뇌물수수의 방지란 그야말로 힘든 일이다. 현금을 선물하는 풍습이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일순간에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며, 선물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겠지만, 선물풍습을 부분적으로 규제한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 선물의 타당한 기준 액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선을 명시하는 것은 그 이하의 금액을 주고받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만큼의 액수에 대해서는 공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급식업체로부터 선물 명목의 상품권 수수행위, 공사 직원의 과다한 기념품 수수 등)    더욱이 사회통념상의 선물의 가액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사회의 선물풍조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화 되어 버렸다.  아울러, 국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행동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기관이나 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상품이나 경품 협찬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허용 요건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연간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접대 혹은 선물의 횟수 및 가액 허용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기관 주관 행사에 기업 등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개인의 협찬 제공 및 이들에 대한협찬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규정대로 주고받는 수준은 유지하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키거나, 외국의 사례처럼 예외규정을 없애는 등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의 보완이 요구된다.

8.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강화

현행 '행동강령'은 기준 이상 시간 혹은 대가에 대해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액 강의료 등을 통한 우회적, 대가성 금품제공을 차단하고 제재하기에는 미흡하며,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동산관련 특강을 통한 개발정보 유출 등 강의를 빙자한 직무관련비밀 유출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지나친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소홀을 방지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 초청 강의, 발표 혹은 토론은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내, 업무관련성, 기관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신고대상 강의, 발표 혹은 토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외부강의 신고규정을 강화하며, 횟수, 시간,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강의는 신고토록 하고, 직무관련 강의시에는 대가 수수를 금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9. 금전차용 금지 대상의 확대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 등만 금지하고 있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될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역으로, 공무원이 금전대부를 통해 지나친 이자를 수수하거나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적발되어도 ‘대부’라고 변명하는 등 우회적 비리가 가능하다.(최근 공직자 금품 수수 적발시 대부분 금전차용) 그러므로 금전차용 등 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을 추가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경조사 관련 규정의 개선

현행 '행동강령'은 '본인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상사 등 '타인의 경조사'를 대신 통지하는 우회적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가 곤란하다. 아울러, 직무 관련 전문 신문, 잡지 등 특수 매체를 통한 통지 및 홈페이지 링크 등 신종수법 역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한 '타인의 경조사 통지행위'를 금지하고, 전문매체 혹은 홈페이지 링크 등 통한 통지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사회적 환경과 관습을 고려할 때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장기적인 과제의 방안 모색을 제시한다.

11.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규정 신설

현행 '행동강령'은 '부당한 이익을 위한 직위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부당한 이익' 추구 여부 파악이 불분명하지만, 부적절한 '직위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특정 업체나 행사 등에 대해 소속기관이나 정부가 후원 내지 승인하는 듯한 효과 노리는 행위 및 수사나 기소, 민형사상 소송에 직위를 이용해 탄원하는 행위 역시 가능해 공직자와의 친분 과시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 저해 행위에 대해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직위나 소속기관 명칭 등의 사적인 사용을 통한 부당한 개입, 간섭 등 정상적인 업무 저해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2. 행동강령 교육의 현실화

현행 '행동강령'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처나 기관, 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 교육이나 일회성 외부특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행동강령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소관 직무 및 실제상황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보다는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각급 직무교육, 기본교육 필수과목 내용 중에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취약요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13. 행동강령 위반행위 처벌의 강화

현행 '행동강령'은 소속기관장에게 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 논란(예: 경찰, 5만원 이상 중징계 : 교육공무원, 100만원 이상 중징계)이 일고 있으며 기관장과 기관 관행에 따라 '온정주의'에 의한 소극적 처벌이 횡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5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중징계, 500만원 이상 수수시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행동강령 조문별 경중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행동강령의 기준이나 근거규정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나 근거를 반드시 명문화하여 그 기준이나 근거에 벗어난 업무수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현행 행동강령 규정 증 규정이 선언적이거나 구체성이 없는 규정을 우선적으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행동강령'을 보완 실천하도록 하는 데는 많은 전략과 세심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의 조문별 보완내용은 사안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선택과 집중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2~3가지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별첨]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003. 2. 18.  대통령령 제17906호

개정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5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9>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2.9>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12.9>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9>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2005.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12>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9>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9>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6, 2005.12.9>

③국가청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2005.12.9>

④국가청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20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