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9. 6(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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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상반기 고충민원접수 결과

경찰청·국토해양부·노동부 등 5대기관에 민원 42.8% 집중

o 올 상반기(1.1~6.30) 전 부처의 온라인 정부민원이 통합 접수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총 30만708건이며, 이중 42.8%에 달하는 12만 8,899건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 5대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특정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30만 708건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민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4%에 해당하는 16만 2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 1천명당 민원 발생 건수도 6.8건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민원을 제출하는 직업군으로는 회사원이 1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생(5.5%), 전문직(4.4%), 자영업(4.3%), 주부(2.9%) 순이었으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간대는 오전 10~11시와 오후 1~5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에 서신으로 접수됐다가 국민신문고로 입력되는 대통령실 서신민원 건수가 크게 늘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접수된 1만 4,541건의 무려 77%에 달하는 1만1,140건이 이번 상반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이 처리되는 기간은 평균 5.9일로 지난해에 비해 0.6일이 단축되었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역시 92.6%로 전년도에 91.8%였던 것에 비해 개선되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민원중 중․반복민원 1만 3,905건을 1,616건으로 병합처리해 민원처리 소요경비를 줄이고 효율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o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반기중 약 48건의 제도개선 검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처분 조건부 대출’(투기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할 때 1년 안에 기존 주택 1채를 파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 융자를 해주는 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행에서만 잔금대출을 받도록 되어있는 불편을 개선해 잔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첨부 1. 2008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 다발기관

첨부 2. 2008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인 직업 분석

첨부 3. 2008년도 상반기 권역별 민원 제기 건수

첨부 4. 상반기 국민신문고 신청경로별 민원접수 현황

첨부 1. 2008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 다발기관

순위	부처별	민원건수
1	경찰청	35,516
2	국토해양부	35,311
3	노동부	29,762
4	보건복지가족부	18,936
5	환경부	9,374
	합계	128,899

첨부 2. 2008년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인 직업 분석

첨부 3. 2008년도 상반기 권역별 민원 제기 건수

첨부 4. 상반기 국민신문고 신청경로별 민원접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