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08. 9. 9.(화)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이 보도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책 관련 기관이 공동 생산해 동시에 배포되었습니다.	자료배포	2008. 9. 8.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행동강령과장	김종윤 ☏ 02-360-6651
	사무관	김원영 ☏ 02-360-6652
	￭ 총 5 쪽

공무원이 종교 이유로 특혜·차별하면 징계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해 종교 차별금지 명시

□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하였다.

□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한 대통령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간의 사회적 의견수렴과정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개정되었다.

○ 이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함으로써

○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 이와 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개정되면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종교편향’ 사례방지를 위해

○ 9월중에 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으며,

○ 그 결과 사회적 논란 해소와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히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종교계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첨부  1. 관련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담당자 연락처

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요

〈첨부 1〉

관련부처 담당자

부처명	직위/성명		연락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김진수	02-2100-3313
	사무관	고웅조	02-2100-3318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오순모	02-2100-6480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윤남순	02-3704-9321
	서기관	권오기	02-3704-932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친절ㆍ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종교 ········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

〈첨부 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요>
1.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현황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현황 ○ 행정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시행(‘03.5.19.) ※ 각 행정기관별로 자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 헌법기관 : 자체 규칙으로 제정･시행 ○ 공직유관단체 : 자체 내부규정으로 제정･시행 2. 주요 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 특혜의 배제,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의 금지 등 6개 조항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개입･알선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5개 조항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신고, 금전차용의 금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3개 조항 3. 위반 시 조치 및 운영체계 □ 누구든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소속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 □ 각 기관별로 교육,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처리 등을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