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9. 10(수) 조간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9.
	담당부서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희은 ☏ 02-360-6631
	담당자	김응태 ☏ 02-360-6632
	￭ 총 2쪽

권익위, 국방부 대상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실시

국방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 통해 국민불편· 기업부담 대폭 해소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9월 10일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법제처와 공동으로 국방부(방위사업청, 병무청 포함)의 자체 행정규칙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지난 7월 권익위가 법제처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개선한데 따른 이번 컨설팅은 국방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 부처간에 행정규칙 개선과 관련해 이루어진 최초의 컨설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권익위는 국가안보의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 국방부의 행정규칙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법제처와 함께 전문적으로 조언하기로 했다.

○ 이번 컨설팅에서는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정규칙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법제처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만 건축하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해오거나 여객선의 선령(선박의 연령)을 20년으로 획일 제한해온 행정규칙 등 94건의 국토해양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해 개선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작업도 10월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현재 국방부는 훈령 197건 등 총 293건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훈령 51건 등 총 149건의 행정규칙을, 병무청은 훈령 64건 등 총 81건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이번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추가완화, 방위사업관련 각종 기업활동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은 현 정부의 가장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문화를 모든 중앙부처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면밀히 평가해 추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