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9. 1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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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중 정부보조금 비리 가장 많다

권익위, ‘02년 이후 총 77건 수사기관 이첩 … 63억 3백만원 환수

▲ 2002. 1. 舊 부방위 출범이후 2008. 6.까지 부패행위 신고사건 이첩 515건 중 보조금관련 부패신고사건 77건, 전체 15% 차지

▲ 관련 혐의자 구속기소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주의통보 등 47명, 추징․환수액은 63억 3백만원(추정)

<보조금 관련 부패 유형(02.1~08.6)>

○ 정부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상당부분 편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주요부패 사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 권익위는 2002. 1. 舊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2008. 6.까지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은 77건(전체 15%)이라고 밝히고,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주의통보 등을 받은 사람이 47명이며, 이로 인해 추징․환수한 돈은 총 63억 3백만원(추정)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주요 부패신고 사건을 내역별로 보면 ▲ 마을회관이나 농업용 창고 건립, 농업경영 개선 등에 쓰인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25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비나 복지사 인건비 등에 쓰도록 지원된 보조금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편취하거나, 건축⋅개보수비, 장비구입비를 일반운영비로 불법 전용해 유령직원 인건비 등으로 횡령한 비리사건으로 총 17건(22%)이었다.

○ 이 외에도 ▲ 국책사업 추진에 지원되는 사업비나 행사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건이 15건(19.4%), ▲수해⋅풍랑 피해복구 지원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피해를 대상에 포함시킨 횡령 사건이 10건(12.9%)이었고, ▲ 청소년  수련단체나 예술단체 등의 지원금 횡령도 10건(12.9%)이나 됐다.

○ 정부보조금 주요 신고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횡령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후 일정부분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 보조금은 원래 반대급부가 없는 지원금으로, 일단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고 나면 그 사후관리가 소홀해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왔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보조금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유지나 해당분야 관련자들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고, 담당공무원들도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사업의 경우 선금, 기성금, 준공대금을 지급할때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확인하고, 정산절차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취득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명의로 사전에 부지 소유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교부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권익위는 각종 정부보조금의 불법 횡령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조금 횡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심도 있는 조사확인을 거쳐 투명한 보조금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첨부 1.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의 주요 사례

첨부 2. 보조금의 정의·교부절차

첨부 3.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 발생시 조치

첨부 1.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의 주요 사례

이첩년도	사 건 개 요	유형
2008년 (경찰청)	충남도내 A씨는 2007년 4월경 농산물보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자부담 5,100만원과 보조금 5,000만원 등으로 건물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4,200만원에 완공했음에도 1억 100만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보조금 5,000만원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또다른 B씨 등 11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2억 8,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	마을회관·창고·농업경영개선비 등의 횡령
2007년 (경찰청)	경북도내 B버스회사 대표 등 6명은 적자노선 손실보전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유류사용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유소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3억 5,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택시유가보조금 등 횡령
2007년 (대검찰청)	C씨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서울시내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용인들의 부식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생활재활교사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등 4억 3,000여 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2006년 (대검찰청)	2001년경부터 청소년 수련단체의 간부 D씨 등 3명은 정부로 부터 수억원의 청소년 수련행사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오면서 각종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행사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지원비중 약 5억여원 상당을 횡령하여 부동산 투기 등의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청소년 수련단체 행사비 등 횡령
2006년 (대검찰청)	섬유연구기관 대표 E씨 등 4명은 2005년경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9억여원을 서류조작, 유령 연구원 임금지급, 행사소요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술값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대표 구속, 관련자 3명은 각 불구속 기소	국책사업연구소의 인건비 횡령

○ 마을회관⋅창고 ⋅농업경영개선비 등 횡령

● C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3억원 중 자부담과 정부보조금을 각각 50% 비율로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는 8,000여 만원만 지출했으면서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편취

● A마을회관 신축공사때 전체 사업비 2억 100만원의 80%인 1억 6,0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0%인 4,1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후, 실제 공사비는 자부담 없이 시 지원금 1억 6,000만원 만으로 집행함. 자부담 해당분 3,200만원 회수 조치

● 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된 D기업 소유의 공장건물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3억 여원 상당을 편취, 관련자 3명 기소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택시유가보조금 등 횡령

● F운수회사는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유가보조금을 LPG 주유비용을 부담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유류사용 현황일지 등을 허위작성해 4,000여 만원 편취

○ 국가위탁사업관련 국고보조금 10억 여원 횡령

● H씨는 국고보조사업인 전시장 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시행사장 장치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실제공사비 세금계산서외에 정산용으로 필요하다고 받아둔 백지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사 시행 사실이 전혀 없는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 현금입금표를 제출했으며, 행사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일당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10억 여원의 국고금을 손실⋅횡령함. 12명에 대해 특가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

● I씨는 정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홍보비⋅인건비⋅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며 물품구입비용과  봉사요원 숫자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3,000여 만원을 횡령

● J업체는 트렁크 개폐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 4억 여원을 지원받아 연구목적 외로 부당사용하거나,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 개월전에 입사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급여대장 및 급여입금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 5,700여 만원을 횡령

○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 L씨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재단의 일반행사비 대납, 병원과 직접 관계없는 재단관계자에 대한 불법 급여지급, 법인카드 변칙사용, 개인보험료 납부 등 으로 5억 여원 횡령, 관련자 해임

● M씨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시설 개보수 공사비 부풀리기, 무료급식소 주⋅부식 구입때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풀리기 등을 통해 각종 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후원금 등 2억 여원을 횡령, 관련자 기소

● 어린이집 원장인 N씨는 58회에 걸쳐 행정실 근무요원을 보육교사로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보조금 8,700여 만원과, 정상아동을 장애아로 속여 10여 회에 걸쳐 장애아동 보육료 270여 만원 등 모두 9,000여 만원을 허위로 청구⋅교부받아 횡령, 관련자 기소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O씨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직원명부, 출근대장 등을 허위 작성해 2년 동안의 급여 5,000여 만원 편취

● P복지법인은 의료장비 구입비 등 6,000여 만원을 법인시설 보수경비 등으로 불법 전용, 후원금 7,000여 만원을 시설 건축비로, 후원금 2억 3,000여 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 관련자 기소

○ 수해⋅풍랑 복구 보조금 횡령

●  R씨는 면허받은 구역을 벗어난 구역내에 있어 풍랑 피해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북도내 가두리 양식어업시설을 피해복구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치어구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2억 여원의 풍랑 피해복구 보조금을 횡령

● S씨는 정부보조금을 받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일부구간을 시공하지 않고 공사한 것처럼 속이거나, 공사장주변의 자연석을 사용하고도 전석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용 1,000여 만원을 횡령

첨부 2. 보조금의 정의·교부절차

○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의미

- 이러한 보조금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그 사용형태나, 지원되는 경우를 특정지울 수 없고,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집행됨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자

- 간접보조금 :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보조금은 중앙부서의 장이 교부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중앙부서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다시 교부하는 것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임

○ 교부절차 및 사업수행

- 절차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통지 → 사업수행 → 실적보고

- 교부신청 : 사업목적, 내용,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 신청

- 교부결정 :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자부담 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을 조사후 지체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

- 사업수행 시 의무사항

· 용도외 사용 금지 : 내용 변경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

- 실적보고

· 사업 완료 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

·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소요된 금액만큼 보조금을 교부

※ 실제 교부는 사업실적이 보고되면 이를 검토하여 소요된 비용만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전지급, 분할지급, 주기적인 고정지급, 사업 중간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음

○ 부패발생의 개연성

· 눈먼 돈(부패발생의 근본원인)

- 반대급부가 없는 지원금으로 집행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변상하거나 사업종료 후 상환의무 등 책임이 없는 관계로 소위 ‘눈먼 돈’ 으로 인식

예) 이장이 보조금으로 마을 노인회관을 신축하였으나 노인들의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이장에게 변상시킬 수 없음

예) 청소년 수련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수련회 성과가 미흡하여도 회수 불가

※ 사후 처리의 부담이 없어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라는 말의 원인

· 집행과정에서 감독이 곤란

- 공공예산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지원만 하고 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행

- 담당공직자가 집행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의무적으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서류상 정산보고만 실시함으로 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알 수가 없음

·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은 보조사업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유지들이나 해당업무 관계자들로서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담당공직자들이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음

※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패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첨부 3.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 발생시 조치

□ 위법행위시 적용법령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법 제30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 사용, 법령의 규정 위반,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의 반환(법 제31조)

-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벌칙 규정

- 형법상 횡령, 배임, 사기, 허위문서작성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의 벌칙을 적용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반환조치 외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 40조)

- 용도외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제41조)

- 승인없이 사업 변경, 허위보고 시 50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

※ 이 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일반 또는 특별법에 근거하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벌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

□ 보조금 반환

○ 수사결과 사기, 횡령 등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 피신고자들이 기소되고, 법원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했던 기관에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 사업을 취소하고, 취소된 사업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 반환범위

- 보조금 지원 부서에서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반환지시를 할 수 있음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사업규모 대비 보조율을 적용하여 반환 조치

예)1억원(자부담 5000만원, 보조율 50%)의 창고를 건축하면서, 자부담 없이 5,000만원만으로 창고를 건축하고 1억원이 전액 소요된 것으로 보고하여, 보조금 전액(5,000만원)을 교부받았을 경우, 조사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비용이 5,000만원만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조율 50%를 적용, 자부담 2,500만원과 보조금 2,500만원으로 창고건축을 한 것으로 계산하여 2,500만원을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