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9 11.(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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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없는 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인정

권익위, 실제 장애인 고용했으면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간주

ㅇ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ㅇ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사업주는 장애인 등록증은 없지만 실제로는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은 해당 장애인의 경우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주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주는 해당 장애인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하는 장애인 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람을 고용한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는 이행한 것이라며 국무총리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장애인 해당 여부는 장애인 등록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 단지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며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행심위의 이같은 재결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