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9. 1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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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 1종 운전면허 청력 기준 70데시벨로 완화

권익위 1월 권고 경찰청 수정수용 의사 밝혀

청각장애인 약 13만4천명(46%) 면허취득 자격 생겨

○ 내년부터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55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시벨 숫자가 클 수록 큰 소리임)

○ 그 동안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55데시벨로 규정되어있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고충민원이 청각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에게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지난 1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최근 경찰청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일부 수정해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권익위에 알려왔다.

○ 경찰청은 최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70데시벨의 청력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 경찰청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력 기준을 70데시벨로 완화할 경우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한 청각장애인 약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 4천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소수와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