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9.(화) 08:30	배포 일시	2022. 11. 29.(화)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조사관	오세창 박재현	(044-200-7218) (044-200-7220)

국민권익위, “농어촌진흥기금 눈먼 돈 아니다!”

- 지원대상자 불공정 심사 관행, 부적정한 기금 사용 등 관리·감독 강화, 청년‧영세농 지원 확대 -

□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상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기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근거 규정 없이 임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사기준이 있더라도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차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격 제한 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광역지자체별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자체 조성한 기금인데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다는 이유로 상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아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제한 대상, 대출 상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대출 상환 점검주기 및 기한 등 관리·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 특히 지자체가 부적정한 기금 사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자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신속하게 환수하는 실효적 처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거의 농‧수협에 한정돼 있고 수수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업무 대행 기관 선정 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정기적인 재협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영세농을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접수창구도 신청인의 주소‧사업 소재지 등으로 다변화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어촌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청년‧영세농 등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행정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농어촌진흥기금 부적정 집행 사례

□ 불명확한 선정기준 적용 및 자의적 심사

▪ A도 및 ○○시의 내부규정상 도내 거주기간 및 나이제한(70세이하) 외에는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담당자는 ’甲이 농업외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임의로 제외

▪ B도는 내부규정상 사업포기자에게 지원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명목으로, 부부사이인 乙과 丙 모두에게 각 50백만원 지원

□ 현장감독 미실시, 지원대상 제한자에 대한 관행적 재지원 등 부적정 운영

▪ ○○군에서는 농어촌기금이 개인 채무변제, 매매계약서 허위작성,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등으로 5건의 지원사업(936백만원)이 부정사용되었으나, 도와 군 담당자 모두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난 후에야 부정사용 사실을 인지함

∎ 甲은 ’19.5월 60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곧바로 자격을 포기했기에 이때부터 일반대출금리를 적용받아야 했음에도, 그로부터 2년간 여전히 낮은 대출금리(1%)를 적용받음

∎ ○○시에서는 乙과 丙이 2019년 각 1억원씩 지원받다가 당해연도에 포기 후, 다음해인 2020년 각 1억원, 60백만원을 다시 지원받았다가 그 다음해에 또다시 포기

□ 자금관리 방치 및 부정사용으로 인한 기금 누수

▪ ○○군에서는 A작물 식재 목적으로 신청 및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甲이 A작물을 식재하고 융자를 실행받은 직후 해당 필지의 A작물을 갈아엎고 벼를 경작

▪ 乙 등 다수 농업인은 ○○업체와 B작물 묘종을 구입하여 식재‧수확 후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입대금 미지급 분쟁 발생

▪ ’18년 농어촌기금 200백만원을 지원받은 ○○군내 丙은 어구구입 후 이를 되팔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75백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 내사로 부정사용이 밝혀진지 4년이 지나도록 융자금 미회수

□ 청년‧영세농 배려 미흡 및 중복서류 요구

∎ 청년농업인 甲은 공무원 신분의 배우자와의 결혼하게 되자, 지원대상에서 탈락

▪ 민원인 乙은 수협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한도액을 인정받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실제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한도가 5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해짐

▪ 丙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했으나, 농지 소재 읍사무소에 가라고 안내받아 이곳에 갔으나, 이번에는 신용조사서 등 서류 미흡으로 접수해주지 않는 등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과 농협을 수 차례 방문해 불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