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19.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김준배 ☏ 02-360-2921
	담당자	강우성 ☏ 02-360-2930
	￭ 총2쪽

39년 최고령 ‘정릉 스카이아파트’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권익위, 임대주택 공급·주거이전비 지급 중재

○ 올 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주민대피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이주대책마련이 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돼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스카이아파트 세입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권익위는 정릉 스카이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정릉3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장,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충 상임위원의 주재로 19(금)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자격을 갖춘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통보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성북구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조정을 이끌어냈다.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고 3개월내로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했다.

○ 권익위는 ▲ 주거이전비 지급 및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추진위의 실사와 성북구청의 판단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조정이 이루어진 정릉 스카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9년이 된 서울시내 최고령아파트로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D․E등급으로 판정되어 4개동 중 1개동은 2008년 3월에 강제철거 되었으며, 나머지 3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대피명령을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재개발 관계법령상 대피명령에 따라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과 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세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 권익위 이재충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조정으로 그동안 이주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정릉 스카이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