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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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결과 발표

법무부, 여성부, 조달청, 병무청 등 4개 기관 최다 ‘우수’

ㅇ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처리 점검 결과 법무부, 여성부, 조달청, 병무청 등 4개 부처가 점검지표 중 ‘우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항목별 점검결과 종합 참조 】

ㅇ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올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24만26건의 민원에 대해 만족율 향상정도, 처리 예정기간 준수도, 답변 성실도 등 총 5개 분야로 실시된 점검 지표를 집계해 나온 것이다.

ㅇ 점검지표별로 살펴보면 ▲ 만족율 향상정도에서는 부 단위기관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등이, 청 단위 기관으로는 병무청, 국세청 등이 전년대비 높은 향상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독감(AI)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등에 기인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 표 2 : 만족율 향상정도 비교결과 】

▲ 불만족율 감소정도에서는 부 단위기관으로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이, 청 단위기관으로는 조달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 표 3 : 불만족율 감소정도 비교결과 】

▲ 민원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안내되는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에서는 부 단위기관으로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청 단위기관으로는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위의 5개 청 단위기관은 모든 민원을 예정 기간내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 비교결과 】

ㅇ ▲ 민원처리결과를 기관별로 무작위 추출해 비교한 민원답변성실도 분야에서는 부 단위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청 단위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민원답변 성실도 비교결과 】

ㅇ 마지막으로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노력 분야에서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여성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만족율의 경우 ‘07년 54.8%에서 ’08년 상반기에 55.0%로, 민원답변 성실도는 83.5점에서 87.5점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불만족율은 28.0%에서 27.9%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는 중앙행정기관 통폐합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93.9→93.7%)했으며,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역시 6.5일에서 5.9일로 조금 단축되었다. 【 표 6 : 민원처리 실태 분석 도표 참조 】

ㅇ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민원서비스 수준향상과 불만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 부처들이 시행하는 다양한 수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반기별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실태를  비교·점검해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표 1 :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항목별 점검결과 종합 】

구 분	기관수	부 단위 기관	청 단위 기관
우수가 5개인 기관	-	-	-
우수가 4개인 기관	4	법무부, 여성부	조달청, 병무청
우수가 3개인 기관	5	국방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해양경찰청
우수가 2개인 기관	8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가 1개인 기관	8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특허청

【 표 2 : 만족율 향상정도 비교결과 】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법무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통일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청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검찰청, 특허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표 3 : 불만족율 감소정도 비교결과 】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여성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청	조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병무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산림청, 해양경찰청

【 표 4 :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 비교결과 】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여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환경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청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청, 국세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청, 기상청, 검찰청

【 표 5 : 민원답변 성실도 비교결과 】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노동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환경부
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국세청, 검찰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 부, 청 단위로 구분하고 점검지표별로 우수(30%), 보통(50%), 미흡(20%)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함

【 표 6 : 민원처리 실태 분석 도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