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1.(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30.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박범서 ☏ 02-360-6602
	￭ 총 5쪽(첨부 3쪽 포함)

자동차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권익위,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

▷ 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등 3개 의무교육과정 자율화

▷ 운전학원 등록생의 학사관리 및 전자채점기 작동상태 점검 철저

▷ 인터넷을 통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및 즉석사진 촬영 방식 도입

○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경찰청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7단계나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교부만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학습 기간과 많게는 100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 또한, 권익위는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첨부 2. 출결관리 부정사례 및 전자채점기 불량 적발사례)

○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첨부 3.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 첨부 4. 운전면허증의 인터넷 재교부 신청률 추이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취득과 재교부 등의 절차들이 크게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첨부 2. 운전면허 학원의 출결관리 부정사례 및 전자채점기 방치통계

첨부 3.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

첨부 4. 운전면허의 인터넷 재교부 신청률 추이

[첨부1]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교육	(전문, 일반)학원 교육수행 / 응시자 개별 학습
↓	* 도로교통법, 자동차구조 및 취급방법, 교통안전 등에 관한 내용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전문)학원교육 인정
↓	* 관리단에서도 실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
학과시험 (50문항)	관리단 단독 수행
↓	* PC시험, 구술시험, 수화시험도 시행 * 도로교통법: 94%, 자동차 구조ㆍ취급방법: 4%
기능의무교육 (3시간)	(전문, 일반)학원 교육수행
↓
장내 기능시험	(전문)학원 기능검정 인정
↓	* 학원 장내기능시험은 국가자격소지 技能檢定員 수행 * 관리단에서도 실시 * 연습면허 교부
도로주행교육(15/10시간)	(전문,일반)학원 동승지도 / 개인교습
↓	* 개인교습 시 2년 이상 면허소지자가 동승하고 확인
도로주행시험(5Km)	(전문)학원 도로주행 검정 인정
↓	* 관리단에서도 실시 * 학원 도로주행시험은 국가자격소지 技能檢定員 수행
면허증 교부	지방경찰청장 발행

[첨부2]

운전면허 학원의 출결관리 부정사례 및 전자채점기 불량 적발 사례

운전면허 학원의  출결관리 부정 사례

□ 학사관리시스템을 도입취지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출결관리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입력)함으로써 경찰청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된 사례는 적지 않음

<사례1>

○ □□경찰서는 ’06.9월부터 11월까지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면허를 취득케 한 운전학원 강사 4명을 불구속 입건

<사례2>

○ □□경찰서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으로 규정연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속여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모 학원장을 구속

<사례3>

○ □□ 방송 보도에 의하면 서류를 조작해서 도로주행연습을 한 것처럼 속여 면허를 따게 해주는 운전학원이 있음. 등

전자채점기 불량 적발 사례

□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문학원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일제점검결과’(‘07)에 따르면 당시 전체 434개 전문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194개소(44.7%)가 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07년도 적발 건수 280건은 ’06년도 154건에 비하여 무려 82%난 증가한 수치임

○ 지역별로 보면, 강원 49건, 경기 44건, 인천 43건, 충북 29건, 전남 27건 등임

○ 불량 원인별로 보면, 도로바닥 검지선ㆍ센서 파손 131건(46.8%), 차량탑재기 미작동 130건(46.4%) 관련 시스템 불량 10건(3.6%)으로 나타남

[첨부3]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

□ 가짜 운전면허증 사례는 가짜 신분증 도용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으로써 적발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확연히 드러난 사례는 많지 않음

<사례 1>

경찰 K씨는 ’01.5월 사기혐의로 수배된 김□□ 씨로부터 불심검문을 피하는데 사용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G씨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경찰 K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

<사례2>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증 대리 재발급 건 중 주민등록 원부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5건의 부정발급 의심사례를 적발

[첨부4]

운전면허증의 인터넷 재교부 신청률

□ 경찰청은 '04년 7월 인터넷 신청 기반을 구축하였고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도	전체 재교부 신청 건 (A)	인터넷을 통한 신청 건 (B)	B/A (%)
'05	1,000,654	7,133	0.71
'06	988,375	9,497	0.96
'07	943,984	11,058	1.17

* 인터넷을 통한 재교부 신청 비율이 낮은 원인은 분석결과, 아직 홍보가 덜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